[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여야 대선후보가 정치성향과 정당을 막론하고 역대급 금융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금융 지원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국가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막대한 지출과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포퓰리즘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일 대선공약으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금 절반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게 골자다. 사업자금을 3년 만기 저리에 빌려주는 일종의 정부보증 대출 상품이다.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개념이자 사전지원 개념이라는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돈을 빌린 사업자는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한 금액의 50%를 면제받는다. 나머지 대출금도 3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중복대출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약 200만여명(전체 소상공인 80%), 투입 재정은 최대 50조원으로 추산했다.
정책을 준비한 배경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리로 은행 자금을 빌려 쓰다가도 더 어려워지면 제2금융권과 사채를 쓰게 된다"며 "지방을 다녀보면 보상도 보상이지만 일단 가게 영업이라도 하려면 돈을 빌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국가채무 계속 느는데…대선 앞두고 금융지원책 쏟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미 누구에게나 1000만원까지 3%로 빌려주는 ‘기본대출’을 공약했다.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유사한 금액을 10~20년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국가가 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청년부터 시작해 점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현재 만 19~34세 청년은 약 1014만명에 달한다. 이 후보 측은 이중 대출유인이 적은 1~2등급을 제외한 3등급 이하 중ㆍ저신용 청년은 약 750만명 내외로 분석했다. 극단적으로 이들이 모두 기본대출을 실행할 경우 가정하면 필요한 예산은 약 75조원이다.
보증은 공적보증기관이 100% 부담한다고도 밝혔다. 재원은 ‘기본저축’에서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기본저축 제도는 국가가 일반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해 국민에게 수신이자를 주는 정책이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한도로 도입할 방침이다.
문제는 국가채무와 금융지원 규모가 이미 크게 불어났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포인트 증가한 66.2%다. 규모와 비율 모두 역대 최대치다. 금융당국이 대출만기를 연장해준 금액도 지난해 10월 기준 247조4000억원에 달한다. 원리금을 상환유예 해준 대출까지 합산하면 260조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원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 역시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고 대선 때마다 단골처럼 나타났던 정치인들의 미끼상품 중 하나"라면서 "금융시장과 가격(금리) 결정에 정부가 개입해 조정한다는 점에서 시장질서 왜곡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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