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 체계를 유지하려 하는 기업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유연근무제 확산에 협조해달라고 경영계에 요청했다. 경영계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를 손봐달라고 요청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만나 "회원사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확산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발표 등을 통해 재택근무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으로부터 "생산성이 줄지 않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지금 수준의 재택근무제도를 유지할 것"이란 답을 받아낸 뒤 안 장관이 직접 '정책 세일즈'를 한 것이다. 안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단체가 회원사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확산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한 올해 고용영향평가 결과 재택근무 시행 사업체 620곳 중 75.2%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들 기업 중 53.6%는 재택근무제도 시행 중에도 생산성에 차이가 없다고 답했고, 18.7%는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재택근무 근로자는 2019년 9만5000명에서 올해 114만 명으로 12배 증가했다.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도 같은 기간 55만1000명에서 118만8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확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단체와 회원사들도 적극 협조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기업이 정부에 협조할 테니 정부도 규제 완화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유연근무제 확대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노동법·제도 선진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에서도 재택근무가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법 시행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영계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확대, 전임 노동조합원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 논의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을 적용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근로시간면제 제도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의 걱정이 크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매우 어려우니 이들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 측도 코로나19에 따른 생산인력 공백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중대재해법 컨설팅 및 안전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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