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첫주에 민생안정 대책 발표
지난해 물가 2.5% 상승…10년來 최고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올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고 물가 부처책임제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선제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주인 내년 1월 첫째 주에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은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5%, 12월 한달간은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은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 병목, 경제 재개에 따른 수요회복 등이 물가 상승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강세, 기저영향 등 상반기엔 상승압력이 지속되다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세, 오미크론 변이 전개 양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주요 물품 비축 등 물가 인상 요인을 대응하는 부처책임제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각 부처 소관분야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강화하고 비축·수입 등 품목별 가용수단을 활용해 수급불균형을 선제 해소할 것"이라며 "업계와 소통해 인상 이전 단계에서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각 부처가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2.5%…10년 만에 최고치= 작년 소비자물가가 연간 2%대 중반으로 치솟으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국제적으로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다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까지 겹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가파른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였다. 물가는 하반기에 급등해 4분기 내내 3%를 웃돌았다. 이 같은 흐름은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후 하반기에나 안정될 전망이다.
◆4개월 만에 ‘소비심리’ 꺾였다…방역 강화 변수로= 조금씩 살아날 기미가 보였던 소비심리가 4개월 만에 다시 꺾였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경기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소비심리 흐름도 변화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28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생활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103.9로, 11월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9월 103.8로 전월 대비 오른 데 이어 10월(106.8)과 11월(107.6)까지 석 달 연속 올랐으나 이달에는 내림세로 전환했다. 다만 1차 대유행(-31.5포인트)과 2차 대유행(-8.3포인트) 때와 비교하면 낙폭은 작았다.
주택가격전망(107)은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 둔화, 금리 상승, 가계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6%로 0.1%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금리수준전망(137)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상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영향이다.
◆반도체 수급 완화에 전산업생산지수 1년5개월만 최고= 제조업과 서비스 생산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1월 전(全)산업생산이 전월보다 3% 이상 증가했다. 6월 이후 1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소비는 전월 소비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2% 가까이 줄었다.
생산 증가는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지난해 10월 전산업생산은 대체공휴일 등의 영향으로 1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는데, 11월에는 이런 효과가 사라지면서 생산이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생산 증가는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지난해 10월 전산업생산은 대체공휴일 등의 영향으로 1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는데, 11월에는 이런 효과가 사라지면서 생산이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새해엔 국가전략기술 ‘최대 50%’ 세액공제…대기업도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정부가 올해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50%를 세액공제한다. 공공부문에만 적용했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대기업, 렌터카 업체 등 민간에도 확대 도입하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도 강화한다.
신설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3대 분야 65개 기술을 오는 2월 중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R&D 비용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보다 10%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과 중소기업에는 각각 8%와 1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이 역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포인트 올렸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지난해 7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지출한 R&D비용·시설투자분에 대해 적용된다. 향후 수소 관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대기업과 렌터카 업체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시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민간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은 ▲대기업·렌터카 13% ▲택시 7%다. 버스와 화물 사업자는 각각 6%와 20%다. 내년 4월 수소트럭 등 신차 출시 시점에 맞춰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연료 보조금 신설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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