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민금융기관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가 1년 반 만에 400개 가까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한 영향이다. 대부업 폐업과 수익성 악화에 따라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968개로 2019년 말(1355개) 대비 387개(29.56%)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하면 총 8678곳으로 소폭 늘었다.
대출잔액은 14조5141억원으로 2019년 말(15조9170억원) 대비 8.81%(1조4029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14조5363억원) 대비로도 0.15%(222억원) 줄었다.
중·소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미만 및 개인)의 대출잔액이 2조424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8%(885억원) 증가한데 반해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출잔액이 11조2690억원으로 같은 기간 1.3%(1473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대출잔액 14조5141억원 가운데 신용대출은 6조9781억원, 담보대출은 7조539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업 이용자수는 123만명으로 산와·조이 등 일본계 대부업자의 신규대출 중단, P2P 연계대부업자의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전환 등으로 지난해 말(138만9000명) 대비 11.4%(15만9000명) 감소했다.
다만 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180만원으로 2019년 말 896만원, 지난해 말 1047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체율은 대형 대부업자 기준으로 7.3%였다. 이는 지난해 말 8.3%보다 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금융권에선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돼 올 하반기 문을 닫은 대부업체가 많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3만9000여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18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췄을 당시에도 5만여 명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사금융으로 밀려났다.



문제는 여당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법정 최고금리를 10~15%로 내리자며 발의된 법안은 15건에 달한다.
대부업체들은 20%로 낮아진 지 불과 6개월 만에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려는 정치권의 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형 대부업체들도 개점휴업에 나서고 있는데, 또 인하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다"며 "대부업에서 조차 돈을 빌리지 못한 금융취약계층이 찾아갈 곳은 불법사금융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 폭이 가파르면 오히려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등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짜임새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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