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철도 투자비, 도로 첫 역전

최종 업데이트 21.12.28 11:00

철도 투자비, 도로 첫 역전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교통정책계획을 엿볼 수 있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 철도시설에 투자되는 정부 예산이 도로 투자비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철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국가기간 교통망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 실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담은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위한 회복과 국토균형발전, 대도시권 혼잡완화 및 연계 교통체계 구축이 이번 5차 계획의 목표다. 특히 새로운 교통기술 개발과 기후 및 인구구조 변화, 친환경 등 새로운 메가트렌드를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5년간 총 투자규모는 160조1000억원으로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른 투자규모(131조7000억원)에 비해 21.6% 확대됐다. 또 이 가운데 국비 지원규모는 116조1000억원으로 4차 때(92조원)보다 26.2% 늘었다.
특히 철도 분야에 가장 많은 6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총 투자규모의 40%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한 이래 철도에 대한 투자비가 도로 투자비를 넘어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해 고속 국가철도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5366㎞에 이르는 철도 길이가 6006㎞까지 늘어나게 된다.
도로 분야에는 국가 간선도로망을 과거 ‘7X9+6R’에서 ‘10X10+6R2’으로 개편하기 위해 60조1000억원(37.6%)을 투입한다. 광역간 고속도로망과 광역권 순환방사형 고속망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항만 분야에서는 동북아 물류 중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부산항과 진해신항 개발 등에 15조5000억원(9.7%)이 투입된다. 서해권과 동해권 등 권역별 특색을 살린 항만 육성을 통해 경쟁력도 강화한다. 공항 분야는 3조5000억원(2.2%)을 들여 동남권, 새만금 등 신공항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지역공항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소형공항과 배후단지 개발 등 경제성장을 위한 균형있는 공항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 물류 등 기타 분야에 16조9000억원(10.5%)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자율차·드론·도심항공 등 미래 첨단 모빌리티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가 포함된다.
이번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패러다임 실천을 위해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체계로의 전환이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체 교통시설 규모가 8.27% 늘어나 차량운행,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 등과 관련된 비용이 73조5000억원(연 14조7000억원)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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