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현미 다주택자 내놓는 매물, 30대가 영끌로 받아줘…안타깝다

최종 업데이트 20.08.25 13:06

김현미 "다주택자 내놓는 매물, 30대가 영끌로 받아줘…안타깝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된 이후 다주택자와 법인이 버티지 못하고 물건을 많이 내놨지만 30대 젊은층이 이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까지 해 비싸게 받았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 질답을 이어가다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이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임대아파트 등 임대주택들이 개인 소유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봤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가 영끌까지해서 받아주는 양상이 됐다"며 "법인이 내놓는 물건을 비싼값에 30대가 사는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기에 선량한 개인들이 상투를 잡아 세력들에게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특히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언론 보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그 기사는 단순히 기자가 취재해서 썼다기보다는 뒤에 세력이 있을거라고 생각한다"며 "허위 기사나 거짓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데 대해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기사나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현혹하는건 국토부에서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정책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면 조사해서 언론사를 고발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다시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엄중하게 관리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대책의 효과는 8월 이후 통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된 것들이 신고되려면 한달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통계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에서 주택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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