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적보증 축소…내년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어려워질까

최종 업데이트 21.12.25 08:54

공적보증 축소…내년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어려워질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부가 내년 대선 이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 방침의 계획에 따르면 소득이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대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어 내년 전세대출 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 업무보고 발표를 통해 "전세대출의 공적보증 과잉의존을 축소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들은 금융사의 전세대출에 대해 80~100% 비율로 보증을 해주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과잉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폭증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48조5732억원으로 1년 새 26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26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에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서민 주거 안정성을 이유로 한 발 물러났다. 또 올 4분기에 한해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한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업무계획을 통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한도 축소를 검토키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전세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계획에 따라 공적보증이 축소되면 전세대출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보증이 축소된 만큼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적보증은 차주의 신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줄이면 결국 은행은 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또 내년 선거 등에 따라 정책의 기조가 더욱 강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DSR에 전세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