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종갑 前 한전 사장, 전기요금 통제에 쓴소리…이자 부담 늘리고, 혜택으로 포장

최종 업데이트 21.12.18 09:20

김종갑 前 한전 사장, 전기요금 통제에 쓴소리…"이자 부담 늘리고, 혜택으로 포장"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 전 사장이 물가 관리 명목으로 전기요금 통제에 나서는 정부를 작심비판했다.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데, 정부는 오히려 '혜택'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진국들은 주로 통화량, 이자율 조정으로 물가관리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공공요금, 수수료는 정부 개입 없이 '독립규제위원회'가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며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이 오르고 있는 선진 각국도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을 즉각 반영했고 절약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간다"고 꼬집었다. 한국이 공공요금, 수수료를 물가관리 수단으로 삼는 유일한 선진국이란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공공요금, 수수료 인상 통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은 적자 누적으로 70조원을 차입해 국민 1인당 14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고, 지난해 2조원의 이자를 물어 국민 1인당 연간 4만원의 추가 부담을 지웠다"며 "지금 (전기료)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해도 당분간 국민들의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요금, 수수료 인상을 통제하면서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색까지 낸다"며 국민 부담을 혜택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료) 인상을 통제하려면 국민들에게 나중에 차입 원리금까지 포함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은 이자를 물지 않고 지금 더 부담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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