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활
인원제한 등으로 손실보상법 기준 확대·완화
간접적 영업피해도 인정
홍남기 부총리 "기정예산·기금·예비비도 총 동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손선희 기자(세종), 박준이 기자, 송승윤 기자] 정부가 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강화하면서 당정이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연말 대목 장사를 놓치게 된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10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대책과 피해보상 지급 기준 완화 등으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방역지원금 카드도 제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시 한번 고통을 감당하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라 관련 피해는 추후 보상될 예정이지만, 우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손실보상 재원 키우고 지급기준 완화= 특히 그간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여부가 핵심이던 손실보상법상 보상 기준을 인원제한 등으로 확대,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역패스 확대로 미접종자가 사실상 시설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점 등 간접적 영업피해를 인정해 보상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최우선 실행,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집중, 방역 범주 내 경기회복력 극대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멈춤에 따른 내수 꺾임세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이에 앞서 엄중한 방역제어의 절실함이 더 절박하게 다가온다"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등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 간 협의를 마친 뒤 이른 시일 내에 지원금 수준과 대상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지원 강화에 가세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 대책에 야당이 호응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긴급피해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종전의 안일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체계를 새로 편성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비용에 대해서는 "현 정부 분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사람 뽑아놨는데… 대목인데…" 자영업자들 성토= 정부가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연말 대목을 놓치게 된 자영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 커뮤니티와 단체 대화방 등에선 분신, 정부기관 테러와 같은 극단적 시위를 시도하겠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일제히 집단행동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전국 규모의 차량 시위를 수차례 주도했던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 발표 이후 곧바로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비대위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임을 이번 시위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적용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집회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다른 자영업자 단체들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업과 유흥업, 학원업 등 20개 업종 단체가 결성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도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릴레이식으로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벌이고 서울에서도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손실보상 소송을 제기하고 100만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과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국민 모금운동도 준비 중이다.
최근 출범한 자영업자단체 총자영업국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생존과 권리, 자유를 주장하는 수많은 단체들과 연합할 것"이라며 "전국적인 유혈 운동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 밖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기점으로 숨죽이고 있던 다른 업종별 단체들도 점차 입장문을 내걸고 대응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