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10~11월 상생소비지원금 8019억원 지급 완료

최종 업데이트 21.12.15 10:00

정부 "10~11월 상생소비지원금 8019억원 지급 완료"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지난 10~11월 두 달간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이 총 8019억원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호응이 컸다고 보고 사업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두 달간 1566만명이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사업 초기인 10월부터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기재부에 따르면 10월에 1483만명이, 지난달에 83만명이 각각 사업에 참여했다. 지원금 발생분은 10월 4042억원, 지난달 3977억원이었다. 지급대상자는 10월 854만명(전체 참여자의 55%), 지난달 819만명(52%)이었다. 지난달 기준 1인당 평균 캐시백은 4만9000원이었다. 한도인 10만원을 받는 인원은 180만명(캐시백 수령자의 22%)이었다.
기재부는 캐시백 사업이 내수 경제 진작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0~11월 카드 사용액은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13.4%, 13.7%씩 증가했다. 두 달 연속 두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7월 7.9%, 8월 7.2%, 9월 8.8%보다도 5~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단순히 지난해 대비 '기저효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캐시백 사업이 4분기 소비 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분 캐시백 3799억원, 10월분 추가발생 캐시백 167억원을 이날 오전 중으로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알렸다. 추가 캐시백 167억원은 10월분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11월 신청자의 10월 소급 지급분, 10월 카드사용액의 지연매입·결제취소 등이 반영됐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 없이 쓸 수 있다.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모든 국내 가맹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캐시백은 내년 6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까지 쓰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한다. 국민지원금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다른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더 빨리 마감되는 지원금부터 순서대로 깎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캐시백 사업은 고도로 발전된 한국의 신용카드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소비견인 인센티브 정책"이라며 "향후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민간소비 견인, 업종별 소비유도 등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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