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예금보험공사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일 서울 중구 예보 본사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심포지엄에는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참석자는 최소화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금융환경 변화의 특징은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은행부문의 영향이 커지는 것”이라면서 “자산시장의 위험투자 증가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불안정의 원천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은행부문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안전망 기구 간 협력 및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은지 예보 연구위원과 김명원 부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표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본질은 단기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대규모 상환요구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있다”며 “비은행금융중개의 역할과 규모가 커진 현 상황에서 위기 시 비은행부문의 단기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은행부문 성장에 따른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며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을 선제로 지원하는 긴급유동성지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예보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면서 “금융안전망 기구 간 공조를 긴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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