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내년 1월 중 과천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서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 유형을 통합해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한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농축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인해 3.7% 상승한 것과 관련 이달부터 '설 명절 물가' 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내달 1181호 첫 입주 모집= 정부가 통합공공임대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오는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입주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형주택 도입계획은 올해 1000호, 내년 6000호, 2023년 1만1000호, 2024년 1만5000호, 2025년 이후 2만호 등이다. 이 밖에도 이달에는 연중 최대 물량인 1만7000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을 지정하는 등 주택 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뤄질 계획이다.
◆10월까지 올해 걷을 세금 거의 다 걷었다= 올해 10월까지 거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한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진도율(연간 전망 대비 수입 비율)은 97.8%에 달했다.
9일 기재부는 '월간 재정동향'을 내고 올 10월까지 총수입은 489조9000억원으로 진도율은 95.2%라고 밝혔다. 1~10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67조3000억원, 71조9000억원이 걷혔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전망치 대비 각각 102.6%, 103.6%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포인트, 1.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양도·근로 등 소득세의 진도율도 2차 추경 대비 96.8%로 100%에 가까웠다. 소득세의 전년 동기 대비 진도율은 15.7%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1~10월 누계로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한 307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월까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분인 59조8000억원보다는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큰 규모의 증가폭이다.

◆물가 내년 상반기까지 오른다= 한국은행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글로벌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등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물가가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상방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은이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글로벌 물가가 1%포인트 상승 시 국내 물가 영향이 2000~2007년 중 0.1%포인트에서 2010~2021년 중 0.26%포인트로 높아지고 유의성도 강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주요국 경제의 수요 및 비용 측면 물가 상방 압력, 공급 병목 해소 지연, 임금 및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높은 물가는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내년에는 주요국의 유휴생산능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원자재 가격도 추세적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비용 부담도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계란 할당관세 6개월 연장, 설 물가 관리 총력= 정부가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가격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란 할당관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예년보다 3주 앞당겨 설 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0일 "최근 AI 발생으로 불안심리가 확대된 계란은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중 수입란 3000만개를 도입한다"며 "내년에도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간 매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금년에는 예년 설보다 3주 빠르게 다음 주부터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해 17대 품목을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고 알렸다. 물가 안정 중점 관리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 등 16개 품목에 쌀을 포함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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