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참여연대 주거·부동산 관장 의원 12명 다주택자…업무 배제해야

최종 업데이트 20.08.20 16:07

참여연대 "주거·부동산 관장 의원 12명 다주택자…업무 배제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 현황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의원 총 56명 중 1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0일 "'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캠페인을 진행한 지 한 달이 흘렀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다주택자 위원 16명(전체 56명) 중 정성호, 조오섭, 윤희숙, 서일준 의원 등 4명 만이 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12명은 주택 보유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2명 중 8명은 미래통합당 소속 박덕흠, 김태흠, 송언석, 유경준, 이헌승, 정동만, 류성걸, 박형수 의원이다. 나머지 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김회재, 양향자, 박상혁 의원이다. 단 김주영 의원과 김회재 의원은 각각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내놓았지만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다주택자에게 2년내 처분을 약속한 이후 솔선수범 차원에서 빠른 시간내 약속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토위, 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주거·부동산 정책 입법 과정 및 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재위와 국토위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와 입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다주택을 보유한 기재위와 국토위 의원들의 사보임 조치를 단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도 주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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