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서울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아닌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공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전용면적 59㎡, 84㎡ 등 20평~30평형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2017년 7월~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규모별 매매가격 상승률은 20평~30평형(40~60㎡ 이하 15.2%, 60~85㎡ 이하 14.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국감정원 자료).
이는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수요라는 게 건산연 분석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중 30대의 매입 비중은 2019년 상반기 25.3%에서 2020년 상반기 31.1%로 늘었다"며 "올들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두드러지는데는 향후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건산연은 2018년 9·13대책에서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이 발표됐지만 서울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지적 요인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 절반이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민간 시장에 미치는 공급 시그널이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허 연구위원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공급량과 빠른 공급 속도를 담보할 수 있는 신규택지와 기존 사업지에 대한 사업 속도를 내야 하며 지역 반발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프라 공급 확대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릉 등 일부 사업지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 확충 등 지역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함께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정상화 역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산층이 원하는 서울 아파트 공급의 70% 이상은 재개발·재건축이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서울 아파트 준공 중 71.8%가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됐다. 건산연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단기적 가격 상승 우려는 이해하나,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의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상회하는 물량 공급을 기대한다면, 사업 참여자의 선호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허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은 공공 개발과 달리 민간 토지주인 조합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민간 사업"이라며 "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개입 정도, 공공주택 유형 및 비율 등에 있어 그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권 등 '수요자 선호지역'은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아 '일상적 행정절차의 정상적 진행'만으로도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여의도 등도 수요자 선호지역 단지로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라는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등 일상적 행정절차 진행이 중단되고 있었다. 건산연은 "행정절차의 정상적 진행과 함께 최근 운영했던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 같은 행정지원을 병행하면 더욱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물량은 5000가구로 적지만, 용도의 전환 및 융복합화라는 장기적 트렌드를 고려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유연한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해 미래 공간 이용 패턴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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