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4%대 성장률 전망…방역조치 완화시 소비 촉진할 듯 코로나19 장기화에 버티기 어려운 자영업자 숨통 트일 가능성
섣부른 방역조치 완화가 위험성 키운다는 지적도성장률 집착한 방역조치 완화보다는, 장기 관점서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하면서 '위드(With) 코로나19'의 첫 발을 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년 반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소상공인 피해가 커진 만큼 '위드 코로나19' 조치로 국민들이 외부 활동을 늘리게 되면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이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들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획일적인 방역조치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들이 코로나19와의 공생을 환영하는 이유다. 다만 섣부른 방역조치 완화가 오히려 코로나19 위험을 키우고, 그 결과 다시 방역단계를 강화하고 지원금을 주는 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백신 접종률과 집단면역 효과까지 확인한 후에 '위드 코로나'로 가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830조 대출' 자영업자 줄폐업위기…업계 '방역조치 전환' 호소
韓銀 "위드 코로나 전환, 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역조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6.8%가 방역 체계 개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1.4%는 7~8월 매출이 전년대비 줄었다고 밝혔고, 63%는 현재 방역체계가 지속되면 휴·폐업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면 정부의 올해 연 4.2% 경제성장률 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 수준으로 독일(9.6%), 미국(6%), 일본(10%)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빚으로 연명해 왔는데, 줄폐업 사태가 벌어지며 빚을 갚게 되지 못하면 금융기관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으며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245만6000명의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도 '위드 코로나' 조치는 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26일 '8월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전환하면, 코로나19 확산에도 경제활동 제한을 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률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시각을 정해두고 문을 닫게 하는 조치가 이어지면 자영업자들이 당해낼 수가 없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전제가 있다면 그 가정하에, 방역조치를 정교하게 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신의 안정적인 조달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하고 짧은 방역조치로 코로나19 사태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희망사항"이라며 코로나19와 함께 가는 정교한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도 전했다.
"방역체계 전환 일러" 주장도…"성장률 목표에만 집착말고, 장기 관점에서 경제구조 변환 지원 필요"반면, 현재로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갑작스레 전환하긴 이르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있다. 4일 현재 전체 인구대비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은 58.2%다. 방역 당국은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에 대해 10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백신 접종률은 10월이면 70%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방역체계 전환을 반대하는 이들은 10~11월경 실제 접종률 결과와 집단면역 효과를 확인한 뒤 전환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아직 백신 접종률이 70%에 달하지도 않았는데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위드 코로나' 조치를 예상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것은 경각심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코로나19 변이와 돌파감염에 대한 위험성도 있는 만큼 단순히 접종률 수치만 보기보다는 확진자가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및 자영업자들이 방역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백신 개발과 접종도 중요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해 확진자 수가 다시 폭증하는 소위 '선진국'들의 반복되는 행태를 여러 차례 보고 있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에서 나오는 결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가는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에 힘을 받고 있는 '위드 코로나' 정책은 중증 확진자 등을 위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위험한 조치인 것 같다"며 "정부가 경제성장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과거의 경제 운용방식이 '위드 코로나'와 같은 정책적 전환을 논의하게 된 배경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시대에 3%든, 4%든 성장률은 큰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방역은 초점은 맞추되, 코로나19가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경제구조를 바꾸는)데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당을 방이나 부스(booth) 구조로 바꾸거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제조공정 방식을 방역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친화적 구조 변경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식에 대해 정부가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대와 공존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업종 전환'과 같은 조치까지도 정부가 지원하며 바꾸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그는 "클럽과 같은 유흥업종은 코로나19가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지속가능한 업종이 아닌 셈"이라며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지원금을 주는 것 보다는 업종 전환을 도와주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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