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국유지인 경기도 남양주 군부대 이전부지에 32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약속한 1만4000가구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자 수도권 내 국유지를 긁어모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도 3만2000가구로 확대하고 태릉CC·과천의 대체부지도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3200가구 규모의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위탁과 개발계획을 의결·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군 이전부지는 퇴계원역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의정부 교정 시설 배후부지(4400가구)와 서울 대방동 군부지(1300가구) 등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확대한다. 10월 1만가구(남양주 왕숙2 등), 11월 4000가구(하남 교산 등), 12월 1만4000가구(남양주 왕숙 등)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도 연내 확정한다. 다만 자족기능 확보·강화를 위한 도시시설지원용지 비율은 기존 계획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권에 13만가구 부지를 공급하는 8·4 대책의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일각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 속도를 가속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함께 3만3000가구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해선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 구상이 모두 마련됐으며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이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릉CC와 과천부지와 관련해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실제로 총 1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태릉CC·과천 부지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시간적으로 필요할 때 공급을 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공급대책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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