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집값,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고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뛴 배경에 가계부채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큰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을 보면 국내 주택,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고평가돼 있다"며 "현재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면서 오름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값 자체보다도 가격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총재는 "다른나라들에서도 집값 상승은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우리는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을 받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태가 만연한 만큼, 이 부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이 총재는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 행위가 상당히 과도하다고 본다"며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는 해소하는데 상당히 시간걸리기 때문에 지연시킬게 아니라 빨리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금통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거의 다수의 대부분 위원들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할 때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총재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돼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 변화는 없나 ▲코로나19 전개 관련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은 사실이다. 민간소비가 일정부분 영향은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의 빠른 방역대책, 백신접종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서 그에 따라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고,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더해진다고 하면 경기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코로나19 확산이 어떤 영향을 줄 지 면밀히 점검하겠다. 이번 회의에서 우려도 있고 논의도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해서 금리를 동결했던 것이다.
-당초 전망했던 4% 경제성장률, 하반기 2%내외 물가상승률 등이 달라질 수 있나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한 4%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다. 확진자 크게 늘었지만 방역조치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 재확산이 성장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 확산기때와 달리 대규모 백신접종이 예정돼있고. 중증방지효과가 상당히 입증돼있다. 경제주체들도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가 높아졌다. 수출투자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물가상승률은 5월 전망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며 당분간 2%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유가도 70달러를 웃돌며 예상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금리인상이 지연되면 금융불균형 문제가 계속될텐데▲오랫동안 정부도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왔지만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늘어왔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기대가 유지되는 한 거시건전성 효과도 한계가 있을 것. 최근에는 이런 추세가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금융불균형 문제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를 통해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다고 본다.
-한은 추가 국채매입 가능성은 ▲한은은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총 5조~7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 계획을 연초에 발표한 바 있다. 네 차례에 걸쳐 6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을 했다.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논란. 총재님 입장은▲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동안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피해를 입은 계층도 있고, 오히려 부가 늘어난 계층도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서 중점 지원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나 싶다.
-금리를 올리면 자영업자 부담이 커질텐데▲금리 정상화 한다는 전제는 경기 회복세 지속된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도 일부 취약계층 상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취약부문 어려움은 정책지원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시경제 개선되는 상황에서 완화기조를 너무 오래 끌고 간다면 소위 금융불균형 누적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커지게 된다. 한은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제도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연장 여부는 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연장/강화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집값 고점론을 언급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주택가격을 높이는 요인과 낮추는 요인은 혼재돼 있다. 현재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형성되면서 오름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주택가격 적정 여부를 평가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 고평가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 임대료 기준 과거 장기 평균치 비교해도 여전히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자산가격 오르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공통적 현상이지만 우리 문제는 가격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상당히 많은 점은 다른나라와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통화정책 운용여력 떨어졌다는 의견 나와. 추경도 보편적 성격 강해져. 재정정책 통화정책 발목 잡는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은 ▲결론적으론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견해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 통화정책은 거시정책 지표를 보고 판단하게 돼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 행위가 상당히 과도하다고 본다. 이런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는 해소하는데 상당히 시간걸리기 때문에 지연시킬게 아니라 빨리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통화정책의 방향도 그것을 중시해서 결정을 했다. 오늘 금통위에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거의 다수의 대부분 위원들 금융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당분간이란 표현이 통방문에 없다. 해당문구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 있었는지▲5월에 당분간 현재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고 두 달이 경과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다음 금통위 회의때부터는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오늘도 '당분간'이라는 문구에 대해 논의를 했었다.
-총재 취임후 금통위를 살펴보면 소수의견 나온 이후 1~2개월 사이에 금리를 조정했다. 확진자수가 1000명 이상 지속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금리인상도 가능한지▲조금 더 지켜보겠다. 확진자수 1000명을 기준으로 절대적 숫자로 말하긴 어렵다. 금리를 언제 무조건 올리겠다는 시간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세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소수의견 나온것도, 소수의견도 경제상황 전혀 모르고 낸 것은 아니다. 소수의견 낸 입장을 보면, 조사국 전망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금통위 금융안정에 이제는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 둬야 한다는 금리 정상화 당위성을 기초해서 결정한 것이다.
-8월 금리인상, 연내 금리인상 시사? ▲다시 말하지만 시간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경기회복이 이어진다면 금리 정상화는 그렇게 늦추는 것은 아니다. 델타변이 확산은 백신접종이 확대되면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해. 진정이 된다면 소비와 경제회복 원활. 이렇게 될 경우 연내 금리인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다만 미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연내 무조건 올리겠다는 시간표를 짜놓은 것은 아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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