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택가격 하락을 전망, 추격매수에 나서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심개발 사업 후보지 24곳을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하반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추가 단속을 집중 실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 판단 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하며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가계대출 금리상승 상황속에서 다음달 1일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4대책의 일환인 도심개발 사업 및 공급 확대와 하반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공공택지 25만가구(수도권 18만가구) 중 미발표한 13만가구(수도권 11만가구)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할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 부지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는 "내달 15일부터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가구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겠다"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 내년까지 총 8만가구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청년 전세 5000가구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교란 행위 단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투기적인 성격의 시장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이에 정부는 4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청약을 말한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 청약 등 299건을 수사 의뢰한 것과 같이 하반기에도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는 결연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청년 맞춤형 지원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한도 상향 등 실수요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강화, 무이자 월세 대출(월 20만원) 신설 등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에 역량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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