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2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세제·금융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넘어 경제 반등을 이루기 위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전략기술' R&D 최대 50% 세액공제…'물류난' 수출기업 지원=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기업 활성화 대책이 담긴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연구개발(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관련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총 2조원+알파(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K-반도체 전략'에서 발표했던 1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내용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R&D, 인허가 특례, 규제 완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경제안보 차원의 핵심기술 보호 규정이 담길 예정으로,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에도 오는 하반기 중 해운·배터리·조선·자동차·벤처분야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백신·배터리 등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연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밝혔던 공공·민자·민간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하반기에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총 110조원 중 하반기 추진목표는 58조원이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을 지속할 방참이다.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을 기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려 현실화했다.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급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은 급격히 늘어난 물량으로 관련 물류비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수요가 높은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기존 2대에서 4대로 추가 투입하고, 주 항로별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기업 화주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수출금융 125조원을 집중 공급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인의 원활한 해외활동을 위해 격리의무 면제·백신 우선접종 등을 지원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국가전략기술' 선정 기준에 대해 "세부 기술 범위는 관련부처 협의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해 지원 실효성 및 형평성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라며 "(내달 말께)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배터리·백신 관련 세제지원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 ·중소기업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안보,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과 기술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반도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 파급효과도 큰 부분이고, 미래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가속…5대 유망 新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올해 총 22조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연내 '디지털·그린뉴딜·안전망강화'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이 목표다.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뉴딜 10대 입법과제도 하반기 중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뉴딜펀드 추가 조성을 검토하고,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속히 결성해 내년에도 추가 4조원 투자금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세부 내용은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는 다음 달 14일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 발표때 공개된다.


외에도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로봇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을 유성·지원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같은 신기술분야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집중 반영키로 했다. 소프트웨어(SW) 분야는 2025년까지 총 41만3000명, 반도체 전문인력은 향후 10년 간 3만6000명 양성을 추진한다.
삼성(SSAFY), SK(하이파이브), 포스코(AI·Bigdata)등 대기업이 설계·훈련하고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신산업우수훈련모델을 통해 기업 주도의 'K-디지털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나선다.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운영인력에 더해 연간 1000명 이상의 교육인원을 추가한다. 소요 재원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 부담하게 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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