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현미 공급 부족은 과거 정부 인허가 적어서… 통계는 2015년에 최고치

최종 업데이트 20.07.29 17:48

김현미 "공급 부족은 과거 정부 인허가 적어서"… 통계는 "2015년에 최고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마친 후 돌아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내년 서울 및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5년 전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적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정작 5년 전 주택 인허가 물량은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공급 물량 부족의 원인을 두고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올해와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올해가 19만3000가구, 내년이 13만4000가구, 2022년이 15만6000가구"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왜 2021년이 더 적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2021년은 2014~2015년에 인허가된 물량"이라며 "그때 인허가 물량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곧바로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김 장관이) 2014~2015년에 인허가 물량이 적다고 하는데 자료를 인허가 물량이 지난 10년 통틀어 가장 많다"며 "(국민들이) 이 자료를 보면 장관이 거짓말 한다 생각하지 않겠냐"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 장관은 "자료를 다시 봐달라"며 "시계열 자료를 보면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석 통합당 의원과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을 두고 설전을 벌일 때도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당시 김 장관은 "2021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은 3만6000가구"라며 "(이렇게) 적은 것은 2014~2015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적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인허가에서 착공과 입주까지 5~6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정부 출범할 때부터 2021년에는 공급물량이 적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하지만 실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고 있는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2015년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인허가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한 한 해였다. 2015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76만5328가구였다. 10년 평균치인 56만6532가구보다 20만가구가량 더 인허가가 이뤄졌다.
수도권 기준으로도 40만8773가구로 가장 많은 실적을 나타냈다. 서울에서만 10만1235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이는 2017년 11만3131가구에는 못 미치지만 10년 새 2위 규모다.
아파트 기준으로도 같은 동향을 보였다. 2015년 전국의 아파트 건축 인허가 실적은 53만4931가구로 집계됐다. 이 역시 10년 새 최고치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27만1695가구로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다만 서울은 4만1351가구로 10년 평균치인 4만2622가구보다는 다소 적은 수치를 보였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오히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전국 72만6048가구에서 2017년 65만3441가구로 줄어든 후 2018년 55만4136가구, 2019년 48만7975가구로 지속적으로 주는 모양새다. 아파트 역시 2016년 전국 50만6816가구, 2017년 46만8116가구, 2018년 40만6165가구, 2019년 37만8169가구로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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