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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이관주 기자]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가운데 보상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해 LH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데, 관련 업무가 ‘셀프 보상’으로 연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LH에 대해 환골탈태 수준의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지만 현 정부 주택공급대책의 핵심 역할을 맡는 수준에서 ‘해체’에 준하는 혁신 방안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보상파트를 LH가 맡도록 해선 안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보상을 담당하는 기획재무본부 기능을 떼 내거나, 위원회 등을 둬 심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은 토지 매입 등 도시 개발의 핵심업무다. 정부가 이를 분리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번 LH 직원의 투기가 보상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을 매입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토지 수용 과정에서 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해 밭에 나무를 심는 행위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부터 보상이 한 몸에서 이뤄지는 업무과정이 투기를 부추겼다는 얘기다.
정부는 보상을 포함한 LH 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LH를 해체할 정도의 고강도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공공 주도 주택공급대책이 유지되는 한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기존 공급대책을 공백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와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 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2·4 공급대책과 연관이 깊은 공공 주택, 주거복지, 도시재생 본부 등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 LH 내 서울·경기·인천 등 14개 지역본부 역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각 지역별 공급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본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도 LH가 공급대책의 추진을 담당하는 만큼 일부 기능은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의 조직이 워낙 방대하고 기능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기능을 떼어낸다고 부패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패 방지와 기능의 효율성 측면을 모두 보고 재정립해야 한다"며 "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 LH본사, 북시흥농협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37건·198명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개설된 ‘경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관련 신고·제보는 전날까지 182건이 접수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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