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홍남기 LH 사태 재발방지 정부案 마련…은행권 불법대출 철저조사(종합)

최종 업데이트 21.03.12 08:10

홍남기 "LH 사태 재발방지 정부案 마련…은행권 불법대출 철저조사"(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투기 사건의 배경으로 은행권 불법대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감독기관의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반드시', '애당초', '강력', '일벌백계', '전력투구' 등의 표현으로 관련 조사와 처벌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특히 "LH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 발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안 논의의 쟁점으로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 은행권의 불법부당한 대규모 대출이 있다고 보고,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도 요구했다. 그는 "이번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면서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 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로 정부가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의 이행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하며 구체적 추진 과정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며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중 발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 조사와 배우자 및 직계 비존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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