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홍남기 서울 32만·전국 83만 가구 푼다…이번 대책은 공급쇼크

최종 업데이트 21.02.04 10:00

홍남기 "서울 32만·전국 83만 가구 푼다…이번 대책은 '공급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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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 규모의 '공급쇼크'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내용은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3만가구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라면서 "서울시에 공급될 32만가구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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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령 정비를 통한 이주 기간 단축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예정된 공급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면서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을 거쳐 시장이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도 내비쳤다. 그는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체감할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겠지만,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전국 83만 공급 대책과 함께 일반 공급 비중을 50%까지 높이는 청약제도 개편과 공공재건축을 전제로 한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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