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협, 도심주택 등 공급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최종 업데이트 20.07.23 15:06

건협, '도심주택 등 공급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도심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23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3일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조속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제출했다.
도심 초고밀도 개발 촉진, 역세권 재개발 해제구역 개발 활성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1기 신도시 상향 재건축 허용 등 안을 통해 수도권에 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협회는 저금리, 양적완화 기조로 인한 사상 최대의 시중 유동성 증가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이 악순환을 초래하며 수도권 집값을 연속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예상 공급 가능 물량을 제시했다.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심 초고밀도 개발 촉진,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활성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도심 노후 공공건축물 활용 임대주택 공급,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활성화, 유수지 등 방재시설 부지 활용, 입체도시개발 적극 추진, 방재 및 도시재생을 위한 구릉지 개발, 그린벨트 활용, 학교시설의 복합개발, 1기 신도시 전면적 상향 재건축 허용 등을 제시했다.
예상 공급 가능 물량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총41곳, 2만5271가구인데 건축물의 수직증축 허용은 재건축 사업을 대체할 공급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까지 완화 및 부지면적 제한 1만㎡에서 2만㎡ 완화 시 공급을 4배로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그린벨트 지역에 친환경기술, 첨단공법 등을 적용해 그린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 중 3~5등급 지역은 2018년 기준 29㎢라고 전했다.
또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재건축시 용적률을 상향 적용해 서울 대체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용적률 400% 적용 시 약 1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고, 1기 신도시는 생활인프라가 충분해 기반시설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최소 50만가구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도심 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용적률,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혁신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할 수 있으며 절차 간소화, 원스톱 협의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협회 관계자는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한 강력한 공급 확대 시그널 형성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를 신속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