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30년 분납형 공공분양 서울시, 기재부에 제안

최종 업데이트 20.07.23 11:08

'30년 분납형 공공분양' 서울시, 기재부에 제안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30년 분납형 공공분양을 추진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실무기획단' 2차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측에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수요자가 집을 매입할 때 최초 40%의 지분만 사고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재부에 제안한 것"이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개발하는 공공분양주택 등에서 활용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은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분양가 5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입주시점까지는 집값의 40%인 2억원만 내고 나머지 3억원은 30년간 나눠 갚는 방식이다. 중간에 주택을 팔 경우엔 그때까지 보유한 지분만 되팔면 된다. 다만 매각할 경우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 가격이나 정기예금 이자율 등이 적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로또 청약'도 일부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당초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수요자가 건물만 분양받은 후 토지 임대료만 내는 방식이다. 땅값을 제외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어 서민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주택을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 당시 84㎡(이하 전용면적) 분양가는 2억원 초반으로 주변 시세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놓고봐도 가격이 급등해 이 방식 만으로는 주거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2012년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된 LH강남브리즈힐 84㎡의 현 시세는 12억원으로 당시 분양가(2억원대 초반) 대비 6배나 뛰어올랐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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