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업역규제 폐지와 일자리 개선 전담

최종 업데이트 20.07.21 11:03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업역규제 폐지와 일자리 개선 전담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신설 조직은 이와 함께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산업의 공정 경쟁을 막아오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한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업역규제 폐지는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건설 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 등급제가 각각 오는 11월과 내년 5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현장 출입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공공공사는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300억원 이상의 현장에 우선 시행한 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능인 등급제는 건설노동자를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신설되는 공정건설추진팀은 앞으로 이러한 업역규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종합-전문간 상호실적 인정 기준 마련, 전문 업종의 대업종화, 발주 가이드라인 제도 개선 등의 업무와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 도입 및 확산, 건설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맡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전담 팀 신설을 계기로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 등급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행일 이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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