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부와 어떤 대화도 준비하고 있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의협이 정부와 대화 중'이라는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매체들은 앞서 2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9개 단체가 발표한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을 인용해 "의협이 정부와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해당 호소문을 보면 마지막 문단에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의대 증원)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언급돼 있다. 이에 많은 매체들이 해당 부분을 인용해 기사를 낸 것이다. 그러나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해당 호소문을 발송한 주체는 비대위가 아니다. 9개 단체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당분간 의대 증원에 관한 의사표명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28일 오전 총장들에게 발송한 호소문을 더 많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대 2024.02.29
[단독] 전국 수련병원들 "계약연장 포기·사직서 제출 상관없이 3월1일부로 전원 임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수련병원들이 28일 오후 소속병원 전공의들에게 그동안 임용·계약연장 포기, 사직서 제출과 관련없이 3월 1일부터 전공의 전원에 대한 임용을 공지했다. 28일 의료계 제보를 종합하면 이날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재계약 거부나 임용포기서, 사직서 등 제출 서류를 수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로 전공의 임용이 진행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번 공지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동시에 수련병원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병원 교육수련팀은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정부 시행령으로 계약연장, 임용포기, 사직서 수리 금지 등 명령에 따라 전공의들이 제출한 제반 서류를 병원에서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3월 이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사직자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수련팀은 "임용포기자는 2월 29일까지 2024.02.28
건대병원 전공의들 "12명 전공의 복귀 사실 아니야…EMR 로그인 오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매체가 건국대병원 전공의가 12명 복귀했다는 보도를 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병원 전공의 수는 2022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집계 기준 인턴 29명, 레지던트 169명 등 총 198명이다. 건국대병원 전공의 4년차 A씨는 28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복귀한 전공의는 없다"고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교육수련부 담당자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병원 입장에선 단순 EMR 로그인으로 집계하다 보니 진료보조인력(PA)나 교수들이 잘못 로그인해 근무 중으로 나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9일을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29일까지만 근무지로 돌아오면 법률적 처벌을 면책해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72 2024.02.28
의협 비대위 5인 경찰 고발됐지만 "알빠노, 우리도 끝까지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강경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 후보 중 3명이나 사법리스크를 지게 됐지만, 의료 관련 사법조치가 아니라면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의협 집행부·전공의까지 고소·고발 남발…경찰청 "불법 있다면 당연히 수사대상" 앞서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찰에 의협 비대위 전현직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외 복지부는 지난 19일에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두 건 모두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혐의다.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지고 2024.02.28
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의대증원 찬성...물가 상승보다 의사 수입 증가가 더 많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①기호 1번 박명하 후보 "행동으로 성과 내는 검증된 리더...면허정지·구속수사 두렵지 않다" ②기호 2번 주수호 후보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의협 만들겠다" ③기호 3번 임현택 후보 "절박한 상황...전공의·의대생들 보호를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 ④기호 4번 박인숙 후보 "8년간 국회의원 경험으로 존경받는 의사상 만드는 데 힘쓰겠다" ⑤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의대증원 찬성...물가 상승보다 의사 수입 증가가 더 많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기호 5번 정운용 후보가 27일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의사 수입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 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구조를 개선하겠다.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 간호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등 의협 회장 선거 후보로서 다소 파격적인 발언들을 내놨다. 1964년생인 그는 인제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인도 2024.02.28
의료전문 변호사도 "'진료유지명령'은 처음 듣는다...헌법·근로기준법 무시하고 기본권 제한하긴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유지명령이란 용어는 변호사 생활 중 처음 듣는다."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 "오히려 국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진료유지명령이 의료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련병원 측과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병원을 떠날 수 없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위법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진료유지명령이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기본권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 2024.02.28
김장한 의대교수협의회장 "정부, 이번 사태 막기 어렵다...3월 전 협상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수)이 27일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의료공백을 막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사직하지 않은 3·4년차 전공의들과 더불어 전임의·임상강사들까지 진료 현장에서 빠지면 진료 기능이 지금보다 50%가량 더 축소돼 병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나서기 전에 3월이 되면 정부가 협상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장한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최대한 빠르게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현재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어 교수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이 사태를 막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안에 정부가 (협상을 위해) 움직이게 2024.02.27
지자체장들도 "의료공백 장기화 힘들다...의협과 대립 구조에서 벗어나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로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갈등만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안심 의료대응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이날 쟁점은 단연 의사 집단행동과 의료공백이었다. 포문은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가 열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정권에서 의사들과 타협해 의료개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 흔들림 없이 단호한 진행을 보여달라"며 "다만 정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을 의사들과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립과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과 이해의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현재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어 2024.02.27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 "검찰독재 시대...헌법소원 제기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27일 '공익을 위해 의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비대위원으로 활동한다고 밝힌 상태다. 정 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향후 민주주의 수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행정부마저 법을 남용하며 국민들을 겁박하다니 진정 검찰독재 시대가 온 듯하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대화하고 공개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7
정부 미묘한 입장 변화…의대정원 이슈와 대통령 지지율 상관관계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구도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지금까지와 다르게 점차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3월 이후에도 강경 대치가 이어져 환자 불편이 이어지면 의료대란의 책임소재가 정부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골적 '의사 때리기' 대통령 지지율 상승 견인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개별 사직 상황이 불거진 이후 줄곧 매우 강경한 어조를 사용해 의료계를 압박해왔다. '2000명 증원 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게 주요 기조였다. 또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하고 이에 따라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골적인 '의사 때리기'는 정부여당 지지율 반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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