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협 김건민 비대위원장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전제없이 대화는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 겸 부총리가 13일까지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의지는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나섰다. 앞서 11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주호 장관이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생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 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협 비대위 김건민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직후 본지 통화에서 "교육부와 복지부로부터 대화 요청이 계속 오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공감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도 대화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화를 위한 전제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입을 뗐다. 김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2024.03.11
수련병원 파견 날벼락 맞은 군의관·공보의들 "병동·숙직실 쪽잠 자고 주 80시간 이상 근무 강요 당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오늘(11일)부터 4주간 20개 수련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58명을 파견했지만 파견 의료진들의 처우와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수련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A씨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파견 현장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A씨는 "파견 의료진들이 낮병동, 숙직실 등에서 여러 명이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잠을 자고 있다"며 "공보의들은 전공의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련병원 업무가 미숙한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업무에 대한 면책 조항 등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식으론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많은 공보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공보의 파견 지침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2024.03.11
의협 비대위, 블랙리스트 허위공문 유포자 고발…"죄질 매우 나빠...선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1시 30분 의협 문서 위조 등과 관련해 해당 게시글을 유포한 작성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비대위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의협에서 생성한 적이 없는 허위 공문을 위조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악플러에 대해 고발을 진행한다"며 "이런 엄중한 시국에 가짜뉴스를 양산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앞으로도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고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이다. 의협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는 허위 공문을 한 악플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로 인해 의협과 의협 집행부에 대한 명예도 훼손됐다는 점에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7일 저녁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됐다. 해당 문건은 의협이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블 2024.03.11
윤 대통령, 의대정원 이슈 표심 계산 끝났나?…‘장기전 유도, 의료대란 우려는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때리기'로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자, 정부가 이번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장기전을 위한 포석을 놓은 상태다.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병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손이 부족한 곳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작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해 응급실과 중환자 진료 등 수가 인상에 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보완 지침도 마련했다. 한국리서치 등이 8일 밝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 대비 1%p 오른 39%로 2022년 6월 5주차(45%)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한국갤럽)론 '의대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높았고 '결단력과 추진력, 뚝심'이 9%로 그 뒤를 이었다. 의사 때리기 별개로 ‘의료공백’ 여론은 최소 2024.03.11
남은 전임의들 당직 '지옥'…14시간 밤새고 당직비 고작 '5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에 남아 있는 교수와 일부 전임의들의 업무 과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과다 업무와 낮은 당직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가 일부 의사들에게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당직비 등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병원 측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10일 의료계 제보에 따르면 원자력병원에 3월 1일부로 신규 임용된 전임의 A씨는 최근 3월 당직표를 받아들고 경악했다. 인원 공백으로 인해 A씨가 주 1회 이상 병원 주·야간 당직에 포함돼 있었고 야간 당직 이후 곧바로 주간근무에 들어가는 이른바 '연속근무' 일정도 많았기 때문이다. A씨는 "원래 전임의들은 거의 당직을 서지 않는다. 그러나 신규 전임의 임용 직후부터 당직표를 받고 당직 일정이 많이 잡혀있어 놀랐다"며 "야간당직의 경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14시간을 일하고 곧바로 주간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전임의와 교수 등 병원 2024.03.10
수련병원 파견되는 공보의·군의관, PA간호사 법적 책임 떠안는 '고기방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20개 수련병원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인데, 수련병원 의료진과 파견 공보의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 의견이 상당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하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겠다"며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확인한 결과, 전국에 배치된 공보의들이 전문과목별 파견병원까지 지정됐다.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 2024.03.08
최대집 전 의협 회장, 윤석열 대통령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로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실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 경찰청, 검찰 등을 총동원해 형사처벌,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예고하고 실제로 강제 수사와 행정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 조치들은 그 자체로 국민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들로 공무원의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료법 상 의료인의 일종인 간호사에게 의사들의 면허에 의해서만 실행 가능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보위해야 할 대통령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2024.03.08
간협, 간호법 재추진..."기존 의료법은 의사 기득권만 강화, 결국 의료대란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간호사 처우개선을 언급하고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자,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탈한 전공의의 빈 자리를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제도화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 등 업무확대도 추진한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탁 회장은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불구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좌초됐다"며 "간협은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 2024.03.08
[단독] 서울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여부 11일 긴급총회서 결정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11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8일 서울의대 교수들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교수 집단행동 등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기 위한 긴급총회를 연다. 소위 '강경파'로 불리는 방재승 신임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첫 행보다. 이번 긴급총회는 집단행동을 포함한 교수 대응 방안에 대한 서울의대 전체 교수들 의견을 정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소속 전체 교수들 의견이 취합되는 만큼,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CJ홀, 분당서울대병원은 소강당, 보라매병원은 행복관 2층 회의실에서 각각 오후 5시에 전체 교수들의 의견이 모일 예정이다. 비대위는 긴급총회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한 교수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설문조사엔 향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교수들의 집단행동 등 대응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 2024.03.08
병무청·문체부·공정위 등 부처 총동원 '의대 증원 정책' SNS홍보 '눈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이외 정부 산하 대다수 부처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투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과 전혀 업무 연관성이 없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까지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문체부는 상품까지 내걸고 '의사는 환자 곁에 남아달라'는 취지의 공익캠페인까지 진행 중이다. "소관기관도 아닌 병무청이 왜 이런 SNS 글을 올립니까"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4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의대 정원, 왜 2000명 확대해야 하냐구요? 알려드릴게요'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게시글은 7일 기준 68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병무청이 군의관 정원 확대도 아니고 의대정원 문제를 왜 설명하느냐', '병무청이 여기서 왜 나오느냐' 등의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주 전 경북도당 부위원장도 해당 게시글을 리트윗하며 "소관기관도 아닌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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