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28 12:49최종 업데이트 20.04.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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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추경안, 복지부·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 도마 위

격리병동 의료진 7명 코로나19 확진, 의료진 예우와 보상 필요성 검토...질본 ‘청’ 승격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지부, 질본 소속 공무원 등의 연가보상비가 38억원 규모 삭감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 일선에서 노력한 분들에 대한 포상은커녕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일률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며 “사업별 소진된 예산, 불용돼 사용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 세심히 살폈다면 공무원 인건비 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감액에 아쉬움을 표해주신 데 감사드린다. 다른 한 편으로는 국민 정서 중 코로나19 위기에 공무원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정서도 있는 것 같다”며 “다른 공무원들이 다같이 소득 감소를 감수하고 있을 때 (복지부만) 빠지는 것은 미안하다”고 답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방침을 이해하지만 고생한 분들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가. 사기를 진작시켜 나갈 수 있는 보상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직원들에게 가능한 많은 보상을 하고 싶고 체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추경예산 마련 과정에서 전 부처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며 “연가제도 자체가 10년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쓸 수 있다. 일이 처리가 되고 나면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도자 민생당 의원도 “정부가 고생하고 있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을 위로, 보상 해줘도 부족할 판에 연가보상비를 반납 하는 것에 대해 국민 한사람으로서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경안 편성 과정이 좀 더 체계적이어야 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비, 지방비를 섞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어차피 지급할 것이라면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하는데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윤종필 미래한국당 의원은 “국가 채무가 올해 120조원 늘어나 연말에는 850억원 수준이 될 것이다. 개인으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1640만원의 빚이 있는 것”이라며 “성급하게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먼저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 예산을 돌려 긴급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그렇게 하겠다”며 “정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현장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무소속 김광수 의원은 “격리병동에서 7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선별검사를 하다가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의료진에 대한 감염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별도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예우나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명감을 갖고 방역 현장에서 사투를 벌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질본의 ‘청’ 승격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 소관은 아니지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질본이 전문적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청으로 승격,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질본 기관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복지부나 질본에서 이견이 없다. 그것이 청이 되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며 “다만, 이번에 대규모 방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전 부처, 전 국민이 합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질본의 독립성,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코로나19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믿을 수 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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