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의료계가 거절했다는 대통령실에 의료계 "원점 재논의 전제돼야"

지금 당장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논의하기에 시작 부족…원점 재논의 전제하고 다시 추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절했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원점 재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까지 비공개로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교수 단체로 구성된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계는 이마저 거부하고 1 대 1 대화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측에서 대화 제안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준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다. 즉 의사수추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의료계 입장인데 정부는

대통령실, 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의-정만 참여하는 협의체 제안했지만 의료계 '거부'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 내렸으니 의료계가 화답할 때…의대 교수 집단사직 "사실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정부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결단을 내린 만큼 의료계가 화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먼저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의정협의체 논의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률적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까지 비공개로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교수 단체로 구성된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계는 이마저 거부하고 1 대 1 대화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 그런데도 의협을 비롯해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 고수하고 있어 매유 유감"이라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

정부 더 압박하는 의료계…23일 진료 축소 현실화·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 사퇴 촉구

의대교수비대위 23일 총회 통해 주 1회 외래·수술 축소 결정…임현택 당선인 "박민수·김윤 등 사퇴하면 정부와 대화 여지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대 자율 모집 허용안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의료계는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구체적인 진료 축소 방안을 현실화하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 또한 박민수 차관 등 보건복지부 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5시 온라인 총회를 열고 주 1회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안을 논의한다. 4월 말 교수 사직서 수리, 의대생 유급 현실화 등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관계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1회 휴진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 방법은 각 병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대병원과 비대위는 이미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쉬기로 결정했다. 만약 주 1회 진료 축소가 본격화되면 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의사단체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발…의료계 우려하는 이유는?

위원 40명 중 공급자단체 10명 불과 "탁상공론 보정심과 유사"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보이콧에도 오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단일한 안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특위 자체가 또 다시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탁상공론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구체화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긴 의료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3월 3일 의료개혁특위 준비TF를 만들어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노연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정부는 의대정원 양보했는데 의사들이 거부"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지 말고 제때 치료 받지 못해 고통 겪는 환자들 생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한발 물러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의사들이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에 대해 지난달 배정한 신입생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이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000명 선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한발 물러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자율 증원 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안타깝다"며 "의사들의 본업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제때 치료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환자들과 기약 없는 수술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고 있을 가족들을 돌아봐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개혁의 목적은 다름 아닌 오직 '국민' 뿐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윤희석

박민수 차관 "정부도 결단 내렸는데, 의료계 '전면 백지화' 주장…도움 안 돼"

총선 이후 첫 중대본 브리핑 실시한 복지부…2025학년도 입학 인원 자율 조정 "고뇌에 찬 결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각 의과대학이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4월 말로 예정된 의대 정원 증원 절차까지 다시 한번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22일 복지부가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실시한 가운데 지난 10일 제22대 총선 이후 12일만에 처음으로 박민수 제2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 의료계 향해 합리적이고 단일한 대안 요청…의료개혁 특위 참여해 달라 이날 조규홍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열린 마음

의과대학협회, 20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 공식 요청…"4월 말,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 회복 불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해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 과학적 산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1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해달라'고 정부 측에 공식 요청했다. 4월 말이 되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려워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돼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이 발생하다는 취지다. KAMC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KAMC는 18일 학장 회의를 개최해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KAMC는 "이로 인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지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 '의료대란' 해결 의지가 있기나 한가...의료개혁 특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

[칼럼] 좌훈정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인해 지난 2년 간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특히 최근 2개월 동안의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 및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다. 정부가 구성하려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정부, 의료공급자, 의료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25명 안팎 규모의 기구로서,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공급자 측에서는 의사 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하며 그 외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바라보는 의사들은 또다시 불쾌한 데자뷰(기시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

사직 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행정소송 준비 중"…'업무개시명령 폐지' 대전협 7대 요구안에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적절성 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등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리고 불응 시 면허 정지와 형사 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이다. 의대증원 2000명 백지화 등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도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해 개입을 이끌어냈다.

의대증원 흥정 나선 政, 콧 방귀도 안 뀌는 의료계

대학 자율조정 통해 증원 규모 감축 시사했지만 의료계 냉랭 "의대증원 합리적 근거 없었다는 반증…원점 재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들의 자율적 조정을 통해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19일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되 희망 대학의 경우 내년도에 한해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날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사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실제로 대학들이 증원분의 절반을 일괄적으로 모집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서는 “대학 총장들의 충정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