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지만…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의지 흔들림 없다"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확정 발표 차질 없이 후속 절차 진행중…"병원 수십억 손실, 전공의 돌아오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겠다면서도 2000명 증원이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이 내년도 입시에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전면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26일 박 차관은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2000명 증원 결정, 학교별 배정 확정, 내년도 입시 차질 없이 반영할 것" 이날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27년 만에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내년도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서울대 교수협 '의대증원 정책 보완' 주장

교육 부실화·입시혼란·이공계 위축 우려…전공의·의대생 복귀 위한 4가지 조치 정부·의료계에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갑작스런 대규모 의대증원으로 교육 부실화와 입시혼란, 이공계 위축이 우려된다며 의대증원 정책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교수협은 26일 긴급 제안문을 통해 “의대정원이 급증한 대다수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동반부실화 될 지경이고,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또한 큰 혼란에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협은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쏠림 현상은 이제 입시 뿐 아닌 진료과, 졸업생 처우, 이공계 학문 및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급격한 증원결정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퇴보를 초래할 수도 있고, 정부의 이공계 육성과 학생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무전공입학 정책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공계 대학 교육의 부실화와 극심한 입시 혼란을 막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자들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서울대교수협은 무엇보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스승과

한덕수 총리, 오늘 서울의대서 의료개혁 논의…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

정부, 의대 교수들 강경 대응 예고 속 소통 제스처…의대 정원 2000명 논의 대상 될지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오늘(26일) 서울의대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을 만난다. 26일 국무총리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 변화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당초 26일로 예고했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행도 잠정 보류한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한 명에게라도 부당한 처분이 이어질 경우 사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행정처분을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의대교수들 "한동훈 위원장 만난 이유는 단지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대상이기 때문"

전의교협, 한 위원장 만남 성사로 사직서 제출 철회 등은 없어…적자 누적으로 교수 직역 압박 수위 높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단지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대상이기 떄문"이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의교협 조윤정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정례브리핑에서 "6주째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로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이라는 실질적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의교협 내부에서도 협상력을 더 발휘하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날 한 위원장 면담 이유를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전의교협은 그동안 한 명의 전공의라도 실질적 위협을 당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가 말하는 좌시는 진료 축소 정도가 아니라 의대교수들이 (병원을) 다 나가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파국이다. 이 때문에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대상을 찾다가 한동훈 위원장과 만남이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과 만나기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사전

전공의 면허정지 28일로 유예?…복지부 "당과 협의 중"

문화일보 제보에 반박 보도자료 배포…"아직 결정된 사항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28일로 유예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5일 복지부는 문화일보가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28일로 유예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연한 적용방안에 대해 당과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바뀐 복지부?…조규홍 장관 "의료계 대화·설득에 최선 다할 것"

의사가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도 진료 허용...개원의, 수련병원 등 파트타임 진료 허용하기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를 지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밝힌 데 대해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은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

김창수 회장 "교수 사직 말릴 수 없어...과학적 추계와 교육여건 반영한 중재안이어야 수용 가능"

"대화 협의체 구성·전공의 처벌 완화 등 정부 태도 변화는 긍정적…다만 구체적 협의 내용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25일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가 '0명'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학적 사실과 교육여건 등이 반영된 증원 숫자가 제시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24일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해 간담회를 가졌다.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 협상과 관련해 "협상에 따른 중재 숫자를 정하기 어렵다. 다만 2000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이나 의사 수에 대한 추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은 숫자"라며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 모두가 정원에 대해서 백지화를 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다만 백지화가 0명이라고 보진 않는다. 과학적 사실, 교육·수련 여건 등을 반영한 결과가 나온다면 수용할 수 있다"며 "의대정원 문제는 한번 정하면 1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 수련 여건을 2000명 증원하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장 "의사이자 세 아이 엄마의 마음으로 국민 위할 것"

25일 기자회견 통해 공식 활동 시작…"기피과는 정당한 보상과 존중이 주어지지 않아서 생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와 대통령이 싸우면 환자만 더 힘듭니다." (개혁신당 대회의장에 걸린 문구) 의사 출신인 개혁신딩 이주영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공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지난 10년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해 온 이 위원장은 4월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배치됐다. 이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각기 다른 3명의 아이를 키우며 좌절하고 다시 꿈꾸길 희망했던 엄마로서의 마음을 이제 국민을 위해 나누고 함께하고자 한다”고 정치 입문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소아응급실에서 10년을 머물며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삶이 찾아오는 그곳에서의 일을 사랑하게 됐고, 소아응급은 그렇게 저의 행복이자 자랑이 됐다”며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는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나와 우리 팀은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없었고 그 오랜 과정을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전의교협 "25일부터 교수 사직서 제출·진료 축소 예정대로 진행"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완화 입장에도…"의대증원 철회하면 논의 가능, 복지부 장·차관 해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52시간 근무·외래진료 축소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치 처분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의대증원에 대한 철회의사가 없는 한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 필요성도 시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위원장과 간담회에서는 의대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간담회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전달했다”며 “또,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 발표 이후, 각종 브리핑에서 물의를 빚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복지부

의평원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 퇴보…불인증에 의대 폐교까지 우려"

정부 의대증원안은 각 대학 교육여건 고려 안 해…의대생 대규모 휴학∙유급 겹치면 의학교육 손상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4일 “정부의 의대증원과 배분안은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의평원을 포함해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민간 기관이다. 각 의대의 교육 여건과 역량 등을 평가해 2년, 4년, 6년 단위의 인증을 해준다. 의평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역량이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 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의학교육을 퇴보시길 것”이라며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담보돼야 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