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형사처벌 영국의 580배…이대론 아무도 필수의료 의사 안 한다"

형사처벌은 중과실로 제한·경과실 면책 등 대안…과도한 의사 법정구속도 자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료계에선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과실로 제한하거나 의료배상책임과 연계해 경과실 부분은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의 책임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의료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의료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타 과 대비 배상액수도 크다. 의료인들이 최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최종 의료진 무죄가 나왔지만 해당 사건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시발점이 됐다"며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했고 전반적인 소아청소년 진

1억넘는 코로나 비대면진료 성과급 떼인 외과의사…재판부 "비대면-일반진료 동일 성과급 받아야"

성과급,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연봉 체결 당시 성과급 일반진료만 산정한다는 명시적 합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진료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 의사가 승소해 밀린 진료성과급 전액을 받게 됐다. 2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외과의사 A씨는 재직 중인 B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밀려 있던 임금 1억6597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간 A씨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비대면진료를 수행했음에도 '진료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해당병원은 소속 의사들에게 진료를 통해 얻은 수익(의업수익)을 기준으로 진료성과급을 산정해 지급해왔다. B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소속 의사들은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일일 약 200여 명의 재택환자를 비대면 진료하는 등 상당한 업무량을 수행했다. 그러나 B의료원은 진료성과급은 재택진료를 제외한 ‘일반진료’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묵시적

간무협 곽지연 회장 "간호법 철회 안하면 재차 강경투쟁 진행한다"

"새로운 간호법도 지난 간호법과 다를 것 없어…폐기돼야 마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간호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난 2년동안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간호법안이 폐기된지 6개월밖에 안됐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은 오직 간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악법이었다는 게 이미 증명돼 재론의 가치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로만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한 사례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가 유일하다"며 "더 많이 배워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더 좋은 간호인

재발의 막판까지 고심했던 고영인 의원이 하필 지금 '간호법' 칼 빼든 이유

총선 전략 차원서 중진의원들 밀어붙여…간협 100주년 기념식과 시기 맞춰 생색내기 금상첨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결국 거부권이 행사됐던 간호법이 22일 재발의됐다. 공교롭게도 발의 시점은 23일인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졌다. 더욱 공교로운 점은 간호법 재발의를 시사했던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당사자들과 쟁점을 해결한 뒤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발의된 새법안 내용을 보면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안 발의에 따라 거센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투쟁'까지 언급하며 결사 항쟁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첨예한 갈등을 무릅쓰고 간호법 발의를 서둘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새로운 간호법 발의 총대를 멘 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은 간호법 발의 직전까지도 최종 발의를 망설이며

공공의대 법안들, 복지위 2소위서 논의조차 못해보고 '계류'

시간 순서에 밀려 공공의대 논의 전에 소위 마무리…차기 상정 시기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를 설립하도록 하는 일명 '공공의대법' 논의가 한차례 더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들을 상정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설치법안은 총 6건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이용호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안들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날 2소위에선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이 논의 조차되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의 논의 순서에 밀려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회의가 끝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의대 관련 논의도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통과한 실손보험청구강제화법…의약계 "위헌소송으로 간다"

요양기관 자율권 침해할 가능성 높아 보험업법 대해 위헌소송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계가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과 관련한 위헌 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17일 의협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청구간소화제도로 불리며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업계의 숙원이지만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들은 보험사의 진료권 침해, 의료정보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금융위는 '종이 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며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 등에

뇌 손상 신생아, 의료진 과실 없지만…법원, 자연분만 위험성 설명안했다고 '2000만원' 배상 판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산부인과 "의사의 결정권 무시하는 판결, 모든 의료행위 부작용 설명하다 골든타임 놓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신생아가 뇌 손상으로 태어난 사건의 보호자가 병원과 의료인을 상대로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2000만원을 선고해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판부는 출산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연분만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부인과의사들은 결국 분만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의 부작용을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신생아에게 뇌 손상이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환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인 병원과 의료진에 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 자연분만 위한 '옥시토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대법 판례와 배치 앞서 1

보건복지의료연대, 새 간호법도 '원천반대' 강경한 입장 강조

쟁점사항 2가지 모두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초안 도출…총선 전 정당 입장정리 빠르게 해야한다는 의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새롭게 발의되는 간호법에 원천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에 따르면, 의료연대는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준비 중인 간호법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정했다. 결과는 '원천 반대'로, 그동안 의견 조율의 여지를 남겨놨던 것에서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부터 간호법 재발의를 위해 이해단체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간호법에 반대 입장이었던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도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내용이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두 쟁점사항 모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간호법 초안이 도출된 것이 의료연대가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결정적 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대한 입장정리를 빠르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이 간호계를 겨냥한 선거 공약으

'사무장 병원'이어도 무조건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는 문제…사법부, 공단에 브레이크

자격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실시해 적절한 수준의 진료 이뤄졌는 지 따져 환수금액 감액·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하는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한 철퇴를 통해 사회에서 퇴출돼야 할 의료계의 폐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사무장병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인에 의한 진료행위가 이뤄지기도 하는 만큼 사무장 병원 개설 명의인에게 아무 기준 없이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처분은 문제가 있다는 사법부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6억8437만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비의료인에 의해 건강검진실 개설·운영 혐의로 검진비용 전액 환수…대법원, 브레이크 공단은 2014년 10월 27일 A의료법인이 설립한 A병원이 2010년 6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B씨에게 건강검진실을 개설‧운

의협, 대통령까지 '선한사마리아인법' 언급…"조속히 법사위 통과해야"

필수의료 기피현상 개선하려면 의사 법적 리스크 부담부터 줄여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살리기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선한 사마리아인법 통과가 필요한 선례로 2018년 경기도 부천 한의원에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9억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되어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