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법무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행위등”이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의료사고”란 의료행위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4. “필수의료행위”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등과 중증질환·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살펴보니…의사 종합보험·공제 가입, 조정·중재 참여 조건

미용·성형 포함, 필수의료 분야 사망사고 발생 시 감형도 포함…국가 부담 아닌 의사 강제 부담에 의료계 비판 여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회유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직접 마련해 27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식의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 역시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전문 변호사도 "'진료유지명령'은 처음 듣는다...헌법·근로기준법 무시하고 기본권 제한하긴 어려워"

"없던 진료유지명령 용어 만들어 오히려 정부가 불법 자행…법적 해석 아닌 정치의 영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유지명령이란 용어는 변호사 생활 중 처음 듣는다."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 "오히려 국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진료유지명령이 의료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련병원 측과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병원을 떠날 수 없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위법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진료유지명령이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기본권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복지부 대응방침은...'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 검토

2000년 의사파업 당시 의협 회장,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면허 취소했다가 재발급…2020년은 전공의 고발 취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맞서 단체 사직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 취소'까지 검토 중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대통령실도 의료계 총파업에 '면허 취소'를 운운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만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명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부터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전공의 파업을 막기 위한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을 진료 현장에 강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14개 로펌·25인 변호사 '막강 변호인단', 단체행동 불이익 전공의들 돕는다

이재희 전 의협 법제이사, 임현택 소청과회장 요청에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법적 자문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면허취소'까지 언급하며 강경대응을 시사하는 가운데, 법조계가 법적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에 따르면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를 주축으로 14개 로펌 25명의 변호사들이 의사들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의 이름은 (가칭) 'amicus medicus'. '의사의 친구'라는 뜻이다. 이재희 변호사는 2020년 의료계 투쟁 당시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역임했고 했고 당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당했던 전공의들을 도운 경험이 있다. 최근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의료계의 지인들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고 있던 이 변호사는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전화를 받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협과 대공협 등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

법조계 "전공의 개별 사직은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

전공의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개별 사직 막고 강제 근로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전공의 단체행동 대신 '조용한 사직' ①‘파업’과 마찬가지 업무공백 파급력...정부는 최대한 설득 ②법조계 "전공의 개별 사직은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 ③"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강대강' 피한 영리한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개별적인 사직 또는 다음 연차 계약 갱신 거부 등으로 준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 집단 휴진을 사전에 봉쇄하고 향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진행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이를 막겠다는 계획인데,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 등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일방적 정책에 투쟁하기 위해 개별적인 사직 및 연차 계약 갱신 거부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수련병원을 향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집단

의료생협 이사장 딸 무면허 시술, 눈감아달란 말에 서명…'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둔갑?

시킨적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벌금형' 선고 받은 의사…뒤늦게 정식재판 청구해 판결 뒤집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본인은 한 적도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하루아침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뒤늦게 정식재판을 청구해 누명을 벗었다. 해당 사건은 본인이 봉직의로 근무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 의원 이사장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모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인 A씨은 2018년 5월 경 해당 의료생협 이사장의 딸이자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십수년 간 재직 중인 비의료인 B씨로부터 이틀 전 본인이 환자에게 주사 시술을 했다는 보고를 처음으로 듣게 됐다. B씨는 A원장에게 "실은 이틀 전 환자분이 왔고, 시술을 받고 싶어 해서 (내가) 윤곽주사를 놔드렸다. 시술 부위가 살짝 부어오른 상태인데, 환자의 남편분이 주사 성분을 알고 싶어 하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A씨는 본인이 B씨에게 지시한 적은 없지만 담당 의사가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 환자와의 신뢰가 깨질 것

누구를 위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인가...정부 발표에 보험업계 주가만 '떡상'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④ 향후 비급여 지급보험금 줄어들 것이란 분석…보험사 지급 거절 횡포만 심해질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자 뜻밖의 수혜를 본 산업이 있다. 바로 보험업계다. 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 정책 발표 직후 국내 실손보험사들 주가가 대폭 상승했다. 가장 높게 오른 한화손해보험은 하루만에 17.43%나 오르는 진풍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9.67%, 한화생명은 10.54%, 현대해상 4.57% 등 많게는 10% 이상, 적게도 5%씩 대부분 주가가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보험사들의 역대급 실적 발표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은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등에 따른 것이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중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대목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혼합진료 금지로 보험사 손해율 감소 예상…보험업계는 경사 정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를 통해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함께 진행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즉 물리치료를 하

'전공의 연속 근무 상한선 제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1주일에 80시간·연속근무 36시간 초과할 수 없는 현행법 지나쳐…복지부령으로 상한 제한토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전공의 수련시간은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근무 또한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과에 대하여 우선해 지원하도록 정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정신과 치료받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유가족,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결과는?

법원, 의료진의 진료 및 처방에서 과실 발견 안돼…지도설명 의무위반도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 아니기에 관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던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한 사건에서 그 유가족들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유가족은 의사가 자살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과다처방했고, 환자에게 본인의 상태 및 약물 과다 복용 시 사망위험 등에 대한 지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4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년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원고 측이 A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제기한 약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장기간 우울증, 공황장애 앓던 환자,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유족은 의사에 책임 물어 고인이 된 환자 B씨는 2006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두 개의 정신과 의원을 다니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다. B씨는 2020년 2월경 A씨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로 옮겨 지속적으로 병원 소속 의사들로부터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