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30일 법사위 상정 예정…의료계 법안 통과 여부 주목

의료계 1인 시위 나서며 법안 부당함 알려…황규석 회장 "이중처벌 우려 생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통과가 무산돼 왔다. 특히 의료계 역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지시하면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을 40~50명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얼 5일 임시 국무회의 관

헌재 "전문간호사 골수검사 위법으로 판단, 의료인에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사 행복추구권 침해"

일반 간호사 아닌 종양전문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험 갖춰…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에 의해 시행된 골수 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 판단이 의사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의사 11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아산병원 의사들이 2018년 4월부터 7개월간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업무를 위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에서 각각 무죄와 유죄로 선고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선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

서울고법 신재호 판사 "의료분쟁조정법에 '중과실 의료행위' 정의시 의사 책임감경 등 법원 판단 불가"

복지부, 12개 중과실 정의 빼거나 범위 좁히면 의료인 특혜로 비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직 판사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법률적 문제를 지적했다. 법안 내에 의료 중과실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심지어 법률에 중과실 의료행위가 명시되는 순간, 사법부가 소송 과정에서 책임 감경이나 과실 비율을 조정하기 어려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12개 중과실의 범위를 너무 좁히게 되면 의료인에 대한 특혜가 심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서울고등법원 신재호 판사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개정안은 중과실 의료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걱정이 많다. 의료 행위에 대해 중과실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환자가 바뀌거나 잘못된 약을 처방할 때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법안에 들어 있는 중과실 의료 행위 범위는 (지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오히려 의료분쟁 부추긴다'는 의협에 민주당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박명하 이사장, 13일 국회 복지위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책임 소재부터 따지게 만들어 의료분쟁 더 부추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의료인 민·형사 소송 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 세부 사항에 대해선 의료계와 여당이 일부 이견을 보였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복지위 통과 안이 정부안이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본질적인 위험의 내재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과 부담이 의료인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의료 사고로 인해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설명의무화 폐지·의료사고심의위 의사 위원 2배 늘려야"…의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문제 법사위에 지적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위원 20명→25명 늘리고 의료인 비중 5명→10명으로 높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의사 출신 위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법안 개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의협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의료사고 설명의무화 폐지도 주장할 방침이다 .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복지위는 지난 13일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 제한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초법적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강제 설명 의무'가 의사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독소 조항이며,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비판

광주광역시의사회, 전진숙 의원에 법안 반대 의견 전달 무산… “예정된 성명 전달조차 막혀 유감”

사전 방문 허락 받았으나 당일 아침 '방문 어렵다'는 통보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13일 오후 1시 전진숙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발의된 ‘의사 집단 사직·휴직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과 관련한 대응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전달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광주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 공동 명의로 작성된 해당 성명서는 사전에 방문 허락을 받고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일 아침 해당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방문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의사회 측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전에 협의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 전달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의료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절차”라며 “사전에 약속된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의견 전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야당 의원들, 국립의전원법 '현대판 음서제' 비판·공청회 요구했지만 상임위 '통과'

인력 배정 등 현황 파악 안 된 상태서 학생 선발 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공정성 문제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 국립의전원 법안이 상정되자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강행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의료계 새로운 교육과 의무 복무 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서 의원은 "법안은 공공의료 의무 복무 의사를 양성하겠다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전공 인력이 부족한지, 또 향후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현황 등 파악도 부족한 상태"라며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외 군 위탁생과 공중보건장학생 등 국가 강제 복무 제도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데, 장기간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복무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전진숙 의원 진료공백 방지법, 반헌법적 악법…투쟁 나선다"

필수의료 종사자 죽이는 현대판 강제노역법…필수의료 최전선 '사법리스크 지옥'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에 대해 "필수의료 종사자들을 행정 관료들의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려는 현대판 강제노역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 전반에 비판 여론이 증가하면서 투쟁 동력이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진료공백 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항의 길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국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오로지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형사 처벌이라는 칼날로 위협하는 초헌법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전공의와 필수의료에 헌신해 온 전문의, 교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파멸적 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법안은 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병원 영업양수도 시 놓치기 쉬운 법적 유의사항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②위계관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병원 영업양수도는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와 달리 의료법, 건강보험법, 행정법, 상법 법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거래다. 특히 개설자 제한, 행정처분 승계, 경업금지, 의료법인 운영권 이전 구조 등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핵심 쟁점이다. 먼저 의료법상 개설자 제한과 명의대여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구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대법원(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은 자산양수도계약을 매개로 병원 개설자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에서, 그 구조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자 제한이나 명의대여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민사재판 단계에서도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형식상 자산양수도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사 처방권 유린, 모든 것 내던지고 투쟁"…국회에 모인 의사들,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결사반대'

성분명처방 강행되면 '의약분업 제도 전면 백지화' 선언…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기습 방문 "의료계 목소리 듣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의 처방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투쟁까지 언급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특히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강행되면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 같은 호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궐기대회 장소를 기습 방문해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4시 국회 본관 앞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다. 약물 선택은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해 이뤄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며 "이런 의료 행위를 무시하고, 약국 재고를 우선해 환자에게 약을 주는 비상식적인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처방은 의사의 고유한 진료 행위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