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 "박민수 차관 발언은 '겁주기 엄포' 불과…개별사직은 집단행동 아니야"

업무개시명령은 문자·문서로 발송 동시에 효력 생긴다는 발언 '사실 아니야'…발송 아닌 도달해야 효력 생기고 도달 과정도 입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가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발언에 대해 '엄포 수준의 말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16일 정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송되며, 발송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견해는 달랐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맞지 않는 해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동필 변호사는 박 차관 발언 직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발송이 아니라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도달했다는 입증도 정부가 해야 한다. 해당 발언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엄포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차관은 "'개별 사직'과 '개별 연가'를 사용해도 병원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한 것이다.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개별적으로 이뤄졌지만 집단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됐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단행동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도 나섰다 "전공의 사직 막을 수 없어…대학병원 곧 기능 상실할 것"

외과 김성근 교수 궐기대회 참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필수과 지원율 높아지지 않아...현실적인 정책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랑 싸우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마지막인 대학병원들은 살려야하지 않겠나." 최근 인턴 98%가 사직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톨릭중앙의료원(CMC)에 근무하는 교수가 직접 등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분노한 의사 500여명이 15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현장에서다. 이날 가톨릭중앙의료원 김성근 위장관외과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는 "전공의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달라"라며 "대학병원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CMC 산하 8개 병원 인턴 대상 의견 수렴 결과, 응답자 224명 중 98.3%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즉각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겠다는 의견이 80.4%(180명)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CMC에서만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앞두고 홍재

의대 증원 발표 후 살얼음판 같은 응급실…의료사고 위험 속 "누가 첫 타자?"

파업 등 인력공백 시 의료사고 위험 높은 응급실…'수용곤란 고지 지침'으로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 더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연일 강대 강으로 대치하는 속에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의사 파업 시에도 '중증 응급' 분야인 응급실은 정상 가동되지만,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면서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응급실에서도 사직서가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은 14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이 시국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실일 가능성이 높다. 응급실은 항상 의료사고에 노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응급실 탓이라고 돌려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인근 응급의료기관이 모두 수용 곤란을 고지하더라도,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환자를 무조건 받도록 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을 마련해 최종 검토중이다. 문제는 수용 능력이 없어도 환자를 받은 응급실로서는 해당 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강경투쟁 자신 있다…지켜보면 알게 될 것"

새 비대위에 의협회장 선거 예비 후보들 분과위원장 맡아 힘 합쳐…15일 지역별 집회 이어 투쟁 로드맵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대정부 투쟁을 잘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택우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위원장을 겸임할 예정이다. 또한 의협회장 선거 예비후보자들과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앞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비대위원장에 선출되자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김택우 회장이 협상을 중시한 의협 이필수 회장과 결이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판의 이유는 지난해 1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할 당시 김 위원장이 기고한 글 때문이다. 해당 기고글엔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 수장으로 이필수 회장이 적합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김택우 위원장은 12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질책을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듯하다.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고 했다. 우선 기고문 취지에 대해 그는 "워낙 의협회장이 모든 회무를 대리하고 현

의협 서정성 이사 "의대정원 의-정 논의에 의협은 패싱 우려"

의대정원 합의 위해선 대의원총회 의결 필요, 합의 사실 아니야…원활한 정책 소통 원하지만 의협 패싱 문제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가 정부와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 합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하면서 의협을 의도적으로 패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의대정원 규모는 2월 설 연휴 직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1000명 이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29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우리와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 이번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할 듯하다"며 "언론을 통해 먼저 운을 띄우고 복지부가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느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의협이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 언론에서 무턱대고 소설을 쓰진 않을텐데 대통령실에서 정보를 흘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책패키지를 먼저 내놓고 늘어난 인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의대협 우성진 위원장 "구체적 의대 증원 규모 고려 안해...의대교육 질 저하에 초점"

"350명 등 증원 규모에 맞추기 보다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단체휴학 등 투쟁 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50명, 2000명? 증원 규모에 맞춘 대응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여러 상황에 맞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우 위원장은 의대협 내부적으로 단체휴학 등을 비롯한 여러 단계 투쟁 대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문제는 새해로 접어들며 새국면을 맞고 있다. 정원 확대 규모에 있어 의료계와 정부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단체들은 적정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잡고 있는 반면, 정부는 최소 1000명에서 최대 2000명 이상까지 증원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여러 증원 규모 주장에 대해 우성진 위원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증원 규모에 맞춰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결국 (의대협) 내부적

지난해 소아외과 지원자 '2명'..."지금 나 아니면 환자 죽는다"던 의사들도 현장 떠나

[인터뷰] 정연준 소아외과학회장 "소아환자만 봐도 불이익 없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후배 의사들에게 사명감 아닌 비전 보여줘야" [특별기획] 소아 의료 공백 해법은 없나 우리나라 소아 의료 공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저출산으로 감소하는 환자군, 고질적인 저수가가 겹치며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소아 관련 세부 전문과목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소아 의료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 메디게이트뉴스는 소아 세부 분과 학회들을 만나 그 해법을 알아본다. ①대한소아외과학회 정연준 회장 "소아환자만 봐도 불이익 없도록…정책적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서울에서 야간에 신생아 응급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워 서울 동북권에 입원한 신생아가 경기 남부권으로 이송된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 기사: [단독] 생후 이틀 된 소아 응급환자…수술할 의사 없어 서울→경기 50km 이송] 소아 시기에는 작은 질환도 생명에 지장이 될 수 있고, 향후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뿐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수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소아외과 의

과잉 병상에 의료비 망국론(亡國論)까지 나왔던 ‘일본’ 지금은?

[인터뷰] 도쿄의대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② “의료비 보다 간병비 부담이 문제...고령화→인구감소로 정책 초점" 하시모토 히데키 도쿄의대 교수∙일본의료경제학회 회장 인터뷰 ① 의대정원 확대가 지방∙필수의료 살리는 해결책? ② 과잉 병상에 의료비 망국론까지 나왔던 일본 지금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쿄의대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일본의료경제학회 회장)는 일본의 경우 수익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급성기 병상은 과잉인 반면 죽음을 앞둔 노인들을 받아줄 요양 병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수가 조정으로 급성기 병상으로 쏠린 균형추를 잡아보려 하고 있지만, 정책이 성공적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그 사이 노인세대 부모를 모셔야 하는 자녀들은 요양시설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설령 운 좋게 요양시설을 찾더라도 막대한 비용 부담이 뒤따른다. 하시모토 교수는 고령화로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란 일반적 인식에 대해선 "노인들이 건강해지고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절대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대신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노인 간병

불면증 치료 앱 개발한 日 의사 "한국도 수면 문제 해결해야"

[인터뷰] 우에노 타로 서스메드 대표 "수면제 위주의 불면증 치료 방식에 한계 느껴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헬스케어 인 재팬(Healthcare in Japan) 일본은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임상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기초연구 분야를 갖춘 명실공히 의료 강국 중 하나다. 우리에 앞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일본의 헬스케어 기업들을 소개하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새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일본의 의료·돌봄시스템을 엿보고자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본에서는 600만명이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에 방문하지 않지만 불면증이 의심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1800만명 정도에 달한다. 이로 인한 연간 경제 손실이 3조5000억엔(약 30조 87000억원)에 달한다는 데이터도 있다.” 일본 도쿄 서스메드(SUSMED) 본사에서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우에노 타로(上野 太郎) 대표는 “한국도 국민들의 수면 시간이 짧은 나라로 일본과 비슷한 수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 "수가 2배 올리면 의대정원 일부 확대는 가능할것"

지역필수의료에 수가 가산 더 필요, 수가 개혁 없는 정원 확대 반대…우후죽순 공공의대법 남발 현실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해 ‘소수 정원 증원은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가 제시한 정원 확대 조건은 파격적인 수가 인상이다. 이동필 변호사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정원의 소수 증원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가 인상이라는 전제조건이 없다면 절대 반대다. 파격적인 정도의 수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기피과로 전락한 필수의료와 지역엔 수가 가산을 2배 이상 해야 늘어난 의사들이 정부 의도대로 골고루 분산될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는 현재 원가에 70%대에 그치는 수가 상황에선 의대정원을 늘려봤자 수도권과 인기과에 의사가 몰리는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했다. 즉 수가 혹은 제도적 변화가 담보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