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누적적자 678조·MRI 초음파 10배...윤 대통령 '문케어' 폐지 발언에 갑론을박

민주당·진보당, 보장성 65.3%에서 강화 주장…대통령실 "문케어로 건보 재정 위기 맞아" 재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폐기 발언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3일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청사 국무회의 중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 그 결과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뿐"이라며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 강화,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은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두텁게 지원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

KB헬스케어 김동진 CMO "통합 원격의료+맞춤형 건강관리…한국판 '핑안굿닥터' 만들겠다"

저성장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예방부터 상급종병 치료·간병까지 종합의료서비스 추진 예고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디지털헬스아카데미 ①VR 디지털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남용 해소 등 처방 옵션 확대 ②의학교육부터 로봇수술∙협진외래까지 적용 가능한 의료 메타버스 ③치매 진단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치료제 ④유전체, 건강보험 등 임상 빅데이터 결합해야 의미있는 정보 ⑤보험사 고객 건강관리 제공부터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까지 ⑥통합 원격의료+맞춤형 건강관리…한국판 '핑안굿닥터'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헬스케어' 그 자체가 되는 시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금융·보험회사들 역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종합헬스케어 플랫폼'을 마련하고 예방부터 치료, 간병까지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KB헬스케어 김동진 CMO·MD(건강전략센터 원장)는 이화여자대 생명의료법연구소의 디지털 헬스 아카데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보험회사의 건강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가정의

심평원 약평위, 약제 급여 시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 우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 대상 설문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의약품 급여화 결정 시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제임상근거(RWE)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설문대상 약평위원 94명 중 33명이 회신했다.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고려요소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재정영향 ▲보건의료영향 ▲제외국 등재현황 ▲제조업자 이행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평위원들은 임상적 유용성의 세부항목 중 ▲치료적 이익 ▲질병의 중증도 등 치료효과성과 관련된 요소가 재정영향과 관련된 요소인 ▲대상 환자의 수보다 우선시했고, 비용효과성의 세부항목 중에서도 ▲경제성 평가 결과 ▲1회 투약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에 뿔난 의료계…"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 분리하자"

의협 한특위 대개협 소청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반발 성명...자동차보험 한방 축소부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조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한방물리요법'으로 명명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날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의 급여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에 이어도 성명서를 배포하고 한의협이 제기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조정신청의 폐기와 더불어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 분리를 주장했다. 먼저 의협 한특위는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제2사옥 공사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제2사옥 신축현장 찾아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본부 제2사옥 현장을 방문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제2사옥 현장의 공사 진행상황과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및 휴게시설 마련 여부 등 근로자 안전방지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번 현장 안전점검에는 공사 감리단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점검이 이뤄졌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안 안전점검 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강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사소한 위험요소도 지나치지 않고 철저히 관리∙개선하고,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공사 마무리까지 무사고∙무재해 현장이 될 수 있

건보재정 상태 악화 가속화하는데...국고지원 확대 논의 이뤄질까

올해 12월 일몰제 폐지, 국고보조율 20% 등 다수 입법 발의 상태…“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정안 통과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일몰제가 올해 12월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건보재정 국고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논의가 국회 주요 안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안정화 주장은 그동안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추이가 주목된다. 기준은 있지만 연례적으로 지원율 미달 사태 지속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 국고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다. 정부는 각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국고 지원분(일반회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상 국민건강증진 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국고지원은 위 법에 따른 기준보다 과소하게 이뤄지고

횡령사고 터진 건보공단 '쇄신' 의지...'현금사고 재발방지책' 발표

채권 및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 개선...전사적 경영혁신 위해 ‘경영혁신추진단’ 설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생한 직원의 횡령사건과 관련, 전사적 업무개선 및 고강도 경영혁신을 골자로 한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14일 내놨다. 공금 횡령사건으로 공단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사고위험 재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채권압류 진료비 업무뿐 아니라, 공단의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현금사고 발생을 차단하는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부서를 분리하며, 부서 간 상호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미비점도 개선한단 계획이다. 감사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횡령신고 전담 채널을 신설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반부패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한단 내

지난해 당뇨병 환자 356만명...진료비 '3조원' 돌파

2017년 대비 진료인원 24.3%·총진료비 45.1% 늘어...치료제 미처방 비율은 20%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국내 당뇨병 진료인원이 356만명을 기록하면서, 총진료비가 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당뇨병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당뇨병 진료인원은 2017년 286만6540명에서 2021년 356만4059명으로 24.3%(69만7519명) 증가했다. 해당 기간 남성은 157만3647명에서 198만6267명으로 26.2%(41만2620명), 여성은 129만2893명에서 157만7792명으로 22%(28만4899명) 증가했다. 이처럼 환자가 증가하며 진료비 증가도 뒤따랐다. 당뇨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2조2286억원에서 2021년 3조2344억원으로 45.1%(1조58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10%가량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환자 대부분이 40세 이상의 중·노년층이었다. 중년기(40~64세)가 48.7%(173만6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년기(65세 이상)가 4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95조4376억원...노인 진료비 43.4%

건보 진료비 전년 대비 10.1% 증가...요양급여비용 상종 11.68%∙의원 10.2%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95조4376억원을 기록하며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는 41조3829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3.4%를 차지했다. 요양급여비용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이 11.6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의원(10.2%)이었다. 건보 진료비 증감율 10%대 회복...노인 진료비 2017년 대비 1.5배 증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95조4376억원으로 최초로 9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직전해의 86조7139억원에 비해 10.1% 증가한 수치다. 2018년, 2019년 연이어 10% 이상 증가하던 진료비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0.7%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21년에는 다시 기존의 증가 속도를 회복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2021

10개 어린이병원 적자 규모 1000억원...적자 걱정없는 '사후보상' 제도 도입한다

심평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2024년부터 어린이병원 적자 지원금...중증진료체계 강화∙심뇌혈관센터 시범사업도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 10개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모두 보상하는 데 1000억원도 안 든다. 핀셋 지원을 한다면 이 부분이 비용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에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이진용 소장은 8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어린이병원의 적자 중 적정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국 10개 어린이병원 적자 약 1000억원...사후보상 방식 지불제도로 지원 이 소장에 따르면 전국 10개 어린이병원은 만성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의 경우 매년 약 130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0개 병원의 총 적자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다. 이 소장은 “지난 10년간 신생아 출산인구는 345만명이나 줄었다. 아동인구 감소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투자 감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