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06:44

필수의료 살리기, 건강보험체계 개편으로?…복지부 "지불제도 다변화 필요 공감"

"고평가된 영역 상대가치점수 낮추고, 저평가된 필수의료 살려야…필요한 행위만 선별적으로 인상하는 상대가치가격제 전환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행위별수가제가 빈도가 낮은 수술 및 처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저평가 귀결돼 현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고평가된 검체와 영상 영역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춰 저평가된 영역의 점수를 올림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와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의원유형 환산지수를 1.6%로 확정하며, 해당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검체와 기능, 영상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하거나 낮추고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제3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매년 약 5800개에 달하는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현 상대가치 수

2023.06.0309:17

진료비 급증·건보료율 인상 추세, 의원급 수가협상에 악영향…1.6% 인상에 개원가는 '망연자실'

애초 공단이 수가협상에 큰 재원 투입 명분 적었다 분석도…내년 총선 앞두고 건보료율 인상 수준 유지에 초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6%라는 역대 최저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올해도 역시나 협상은 결렬됐다. 애초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5% 수가 인상을 주장해왔다. 저수가에 허덕이고 건보 급여에 의존하는 의원급의 특성상 원가보전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내놓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익률을 최소화하더라도 '원가 이상의 이윤'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가협상의 대상이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우선 원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건보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수가협상단 측 논리다. 구체적으로 수가협상단은 의원급의 경우 기본진료료 원가보상률이 85.1%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즉 만성적인 저수가로 인해 원가 보전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상단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85.1% 원가보상률을 100%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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