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범대위 첫회의 통해 의대정원 반대 총파업 전회원 투표 결정…17일엔 총궐기대회 예정

12월 첫주 대통령실 철야시위 시작으로 의대정원 강경투쟁 시작…의료현안협의체는 지속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오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첫 회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범대위는 11일 전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표는 11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범대위에서 향후 파업 일정을 조율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12월 첫 째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시위 등 투쟁이 시작되며 오는 17일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강경투쟁 노선과 별개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최근 간호법 대응에 있어서도 설문조사와 다수 궐기대회가 치뤄졌다. 이번에 새롭게 범대위가 꾸려졌고 회의가 잘 이뤄진 만큼 위원들의 다양한 고견을 반영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임상의학회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가장 큰 피해는 환자"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로 심근경색·폐렴 등 조기발견 어려워…응급실 과밀화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환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해가 전혀 안 된다." 대한 디지털임상의학회가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일 초진이어도 야간이나 휴일이라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15일 시행된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은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디지털임상의학회 최동주 회장(분당서울대병원)은 3일 동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초진까지 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이에 따라 손해가 가장 큰 이들은 환자"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은 "순환기질환에서 환자를 보지 않고 심근경색 등 문제가 발생

복지부 일방적 '비대면진료 확대' 방침에 의약계 반발…비대면진료 원칙 무너지나

의협·약사회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발표에 "철회해야" 강력 반발…사실상 초진 확대, 원칙 훼손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간 정부와 비대면진료 제도를 함께 논의해왔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반발에 나섰다. 이번 발표가 전문가인 의협과 약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발표됐다는 것에 더해 사실상 휴일과 야간에 전 연령대 환자의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정부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약사회도 나서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약사회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발표…"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 등한시, 철회해야" 무엇보다 의협과 약사회는 의약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

나만의닥터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환영…약 배송 불가는 개선해야"

복지부가 1일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 방안 긍정 평가…"국민 의료 접근성 대폭 향상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가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휴일과 야간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만의닥터 측은 “이번 보완 방안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전국 98곳의 응급의료 취약지에 사는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나만의닥터는 지금까지 쌓아온 비대면진료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 편의성이 아닌,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회사 측은 여전히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며 제도 개선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

6개월 내 대면진료 시 비대면진료 가능…응급의료취약지 추가, 휴일·야간 전 연령 허용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12월 15일부터 시범사업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취약지와 휴일·야간 등의 예외적 허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되며 그간 섬·벽지로 한정됐던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도 98개 시‧군‧구가 추가돼 확대된다. 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됐다. 그간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의 편의 증진과 함께 안전성도 강화해달라는 각계의 의견과 민원이 있었다"며 "자문단과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대의원회 의결 없어도 절차·명칭 괜찮나

'비상대책위원회 필요한 사안을 정관 39조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꼼수' vs '특별위는 집행부 권한 정관 위배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11월 29일 발족된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절차와 명칭 논란에 휩싸였다. 1일 의협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관상 대의원회총회 의결에 따라 결성돼야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명칭이 유사하고 대의원회 의결없이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다.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모두 약칭으로 비대위로 부르고 있다. 의협 정관 제20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의원회 총회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대의원회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20조가 아니라 정관 39조에 따라 비대위를 구성했다. 의협 정관 제39조 (위원회)는 상임이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임총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것이 아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향에 개원가 '우려' 빗발…"의료전달체계 붕괴될 것"

병원 간 과도한 경쟁 등 폐단에 복지부 제도 개선 추진…1, 2차 개원가 "진료권 침해, 환자 진단 늦어져 피해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계획하면서 개원가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오래전부터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계획해온 복지부도 연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는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자체보유 병상 부족한 1, 2차 의료기관의 '공동활용병상제도'…복지부 "폐단 있어 폐지 추진"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CT·MRI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미 2021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CT, MRI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 단위 지역은

미래의료포럼 "현 비상대책특별위, 집행부가 간판만 바꿔 단 격…해산이 정답"

최대집 전 회장은 의사들 명예 실추시켰던 인물…순수한 투쟁 불가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의료계 내부 해산 여론이 가속화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위 구성원 중에 논란이 많은 최대집 전 회장을 비롯해서 현 회장의 측근 인사들이 주요보직에 임명됐다"며 "이렇게 회장의 측근 인사가 주요보직을 맡고 게다가 최대집 전 회장이 투쟁위원장을 맡은 이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올바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는 사실상 현 집행부가 이름만 바꿔 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의대정원 확대 사태를 지금의 파국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할 이필수 회장과 현 집행부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로 이름만 바꿔 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대집 전 회장이 투쟁위원장을 맡은 부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미래의료포럼은 "최대집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9.4 졸속합의로 수많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이필수 회장의 '최대집 전 회장' 카드에 의료계 '반발' 확산…미생모 "스스로 물러나야"

9.4 의정합의 당사자 최대집전 회장, 전공의 및 의대생 보호 미흡에 대한 비판 커…이필수 회장 행보 모순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그 투쟁위원장으로 전임 의협 집행부인 최대집 전 회장을 선택하면서 의료계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협회장 당선 이후 투쟁 일변도인 전임 집행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전임 집행부를 비판하기도 했던 이필수 회장이 임기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이때 투쟁 선봉장으로 최대집 전 회장을 내세우는 모습이 위선적이라는 비판이다. 3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이 의료계가 이필수 의협 회장이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선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6일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본인이 가장 최전선에 나서 투쟁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삭발투혼을 감행한 이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의협 "의대정원 확대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활용 제안했지만 예산지원 안돼"

중앙의료원 MOU 맺은지 10개월 지났지만 정부 예산 투입 없어 사업 진행 난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의 실질적 대책으로 제시한 시니어의사와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관련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의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므로, 의대 증원과 같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접근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통상 전문의 양성까지 11~14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면 향후 15년의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이에, 지역 필수의료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및 미활동 의사들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적재적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가칭)시니어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