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아닌 의료 구조가 문제...의료 구조 개편에 힘 쏟아야

의료 구조 개편없이 의사수만 늘린다면 의료 무질서 증가하고 의료비 통제되지 않을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의사 수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심하다. 의대 입학 정원 증가, 공공병원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의 4대 이슈로 대립하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파업·수업거부까지 이끌어낸 것은 의대 입학 정원 증가 문제가 클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적정한가라고 묻는다면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어렵다. 의료제도와 의료비 등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의사 숫자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무분별한 증원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에 지난 10여 년간의 관련 통계를 가져왔다. (우리나라/OECD평균) 이 통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9일 ‘의‧정 간담회’, ‘의-정 공방회’로 전락…대전협 “복지부, 단어 놀음한다”

대전협 폭로에 불편한 기색 내비친 손영래 대변인...대전협 입장문 통해 또 다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9일 의‧정 간담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 불쾌한 속내를 내비친 것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다시금 반박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불쾌한 속내 내비친 손영래 대변인 “훈계는 친분관계서 이뤄지는 것…전공의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 대전협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간담회 당일 협의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지만 복지부는 전공의 투쟁방식에 대해 강압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태 해결에 대한 일말의 의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손영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훈계는 사적인 모임에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하는 것이다"라며 "전공의협의회장과 나는 일면식도 없다. 의료계 휴진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개인적인 훈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이해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원점에서 의료 현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촉구했다"

국내 개발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2상 임상 승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총 16건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개발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GC5131'에 대해 2상 임상시험을 20일 승인했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의 임상시험은 총 16건(치료제 14건, 백신 2건)이 됐다. 이번에 승인한 'GC5131'은 '녹십자'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해 개발 중인 '고면역글로불린(Hyper-immune Globulin)' 성분 의약품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해당 제품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중 혈장을 대량으로 수집한 후 여러 공정을 거쳐 제품화한 것으로 코로나19 중화항체가 농축된 면역글로불린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혈장분획치료제 개발을 위해 사전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원료물질인 혈장이 인체에서 유래하고 중화항체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동일 원리를 적용한 제품이 예전부터 개발돼 사용되고 있어 임상 1상 시험을 면제했다. 해외에서도 프랑스, 중국,

국회서도 의료계 파업 촉각...민주당 "정부-의료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정의당·국민의당 코로나19 확산 사태 엄중함 강조...미통당은 특별한 입장 내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전공의들도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참으로 걱정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의료진은 성공적인 코로나 대처로 전 세계 찬사를 받았다.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위기에 의사들이 총파업을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협과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이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14일 진행된 전공의, 의사협회 집단휴진을 앞두고도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발전적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차 집단휴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의대협 조승현 회장, 전국의대 동맹휴학 신호탄 쐈다

공공의대 설립‧의대정원 확대' 전면 재논의 요구, 국시 거부에 이어 전국 40개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이 시작됐다. 그 주인공은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이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19일 휴학계를 제출하며 “비상식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집단 휴학의 방식으로 이뤄져야만 하는 현 상황에 참혹스러운 마음”이나,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학생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을 시작으로 20일부터 각 의과대학 내 전체 의대생들의 휴학계 수합이 시작될 예정이다. 25일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휴학계를 일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까지 집계한 전국 40개 대학 동맹 휴학 설문에서 전체 회원 대비 찬성 비율 75.1%, 응답자 대비 찬성 비율 91.3%로, 18일 전국 의대생의 동맹 휴학 시행이 의결됐다. 의대협은 지금까지 릴레이 1인 시위, 수업 및 실습 거부, 선한 바람 캠페인,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 등을 통해

급성기뇌졸중 평가지표 정비...‘집중치료실 운영여부’도 포함

심평원, 9차 평가계획 안내...코로나19 여파로 대상 기간 올해 10월부터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지표에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운영여부'가 포함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평가 대상 기간도 일부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기뇌졸중 8차 평가결과 및 9차 평가계획’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8차 평가 종합점수 평균은 92.45점으로 7차 대비 0.9점 올랐다. 상급종합병원이 99.95점, 종합병원이 90.80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9차 평가 대상은 8차와 동일하나 대상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연기돼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로 변경됐다. 평가 기준은 총 20개로 평가 지표 9개, 모니터링 지표 11개다. 평가지표도 정비했다. 우선 Stroke Unit 운영 여부, 입원 중 폐렴발생률(출혈성) 등은 모니터링 지표에

전공의협의회 “복지부, 협상 제대로 응하지 않아…코로나19 시국에 단체행동 어이없다며 전공의 비난만"

회원 공지 통해 의정간담회 소감 전해…"결과는 실망스럽지만 의협 차원의 대화 제안은 큰 발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9일 열린 의‧정 긴급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전혀 대화를 진행할 준비조차 하지 않고 나왔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긴급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큰 성과 없이 합의가 불발됐다. 양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날 간담회 분위기는 어땠을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간담회 이후 회원 공지를 통해 "복지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체행동을 저지하려는 말만 거듭할 뿐, 제대로 된 협상을 하러 나온 것 같지 않았다"고 후일담을 털어놨다. 대전협 비대위는 "복지부 모관계자는 의약분업 때도 6차 때에 가서야 필수의료까지 파업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이없다고 얘기했다"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금과 같

의협-복지부 2시간 대화했지만 입장차만 확인…“예정대로 파업 추진”

대화 포문 열었지만 합의는 '불발'…의협, 정책 철회 불가하다는 복지부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9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가 됐다. 이에 따라 의협과 대전협은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26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갔음에도 불구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의협은 "오늘 최대집 회장과 박능후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가졌으나 양측의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했다"며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고 반복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과정에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복지부와 의협이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를 극복,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대한

의협-복지부, 드디어 만남 성사…긴급 의정간담회서 코로나19‧의료정책 논의한다

간담회 비공개로 진행...최대집 회장 "의대생과 전공의를 거리로 내모는 정책 반드시 철회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9일(오늘) 오후3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긴급 의·정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협이 18일 오전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 의협회장과 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대화를 제안하며 마련됐다. 이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는 분수령에 놓여있다. 국민 건강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합심하자"며 "의협에서 어제 대화를 제안했고 정부도 의협과 대화를 원한다. 앞으로 자주 만나 서로 고민하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당국은 성실하고 진정한 대화를 하고자 한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협의 제안을 염두하겠다"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 의료계 제안은 정부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전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

의협 "의대정원 확대 등 원안 전면 재검토하면 파업 철회, 원안 강행하면 대화 불가"

"복지부 원안 재논의 여지 보여 의정간담회 수락한 것...코로나19 2차유행 상황에서 의료계 협력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9일 긴급 의·정 간담회를 예고 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이 재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관련기사=의협-복지부, 오늘 전격 회동...의대정원 증원 정책 철회 여부 관심] 앞서 7일과 14일 의료계 파업이 진행되면서 복지부는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왔다. 그러나 의협은 원칙적으로 의료4대악 정책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 자체에 의미가 없다며 만남을 지속적으로 미뤄왔다. 21일 전공의 파업 시작을 앞두고 이번 간담회가 급작스럽게 성사된 배경은 의협이 복지부가 제안한 대화의 진정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 정부와 의료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것도 변수로 작용했다. 이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와 만나 대화를 이어가긴 했지만 의대정원 확대 문제보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실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