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15:06

시민단체, 의대증원 '긍정'…공공의대법 제정 등 후속조치 요구

경실련 "법제도 없으면 반쪽 대책에 불과"…녹색소비자연대 "의사 달래기용 정책만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시민단체가 복지부의 의대증원 결정을 환영하지만, 공공의대·지역의대 등 지역 필수의사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2006년부터 동결된 의대정원을 확대한 정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결정은 긍정적이다. 심각한 의료공백을 야기했던 의사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진료과와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늦추지 말고 신속히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증가분이 적절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문과

2024.02.0714:34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

"의료를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총선 앞두고 의대정원 문제를 이슈 전환용으로 활용" 작심비판 쏟아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2000명 발표를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를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총선을 앞두고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설 명절 밥상에 올려 이슈전환을 시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이라며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의대 정원을 몇 천명 늘릴 것이냐에만 몰두했던 정부는 결국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하지 않은 채, 경매하듯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부실의대와 의학교육의 질 저하 문제도 지적됐다. 신 의원은 "우리는 부실의대로 상징되는 서남의대 폐교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로 가방끈이 더욱 길어진 채 면허를 딴 의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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