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09:20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 설립 정책 철회 아냐...법안을 원점 재논의해서 수정·합의하면 된다"

"'철회=원점 재논의'는 의협회장 생각, 수년간 논의해온 정책 철회 불가...국시 거부는 학생들 설득 소홀히 한 의료계 책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공공의대 설립 정책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으며, 공공의대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민주당, 보건복지부간 합의문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 '철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 '코로나 안정 때까지 중단'과 '원점 재논의'가 들어가고 의협 최대집 회장이 서명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여전히 강경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철회'라는 요구에 대해 의협 내부에서도 전공의단체와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철회'와 '원점 재논의'는 같은 뜻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떤 정책이 짧은 시간에 성사되지 않는다. 공공의대 설립은 10

2020.09.0808:36

시민사회단체의 공공의료 큰그림 "민주당과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인의협 정형준 처장 "공공의료 10→20% 늘리고 체계적 관리 필요...공단 설립 논의 못하고 부정적 여론만 키워"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확충을 충분히 논의하고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확대,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정원은 기존 국공립의대를 통해 확대하는 대신 공공의료의 총체적 계획과 인력 재배치를 수행할 단일 공공보건의료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여러 공공의료 관련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여러 시민단체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이 정부에 막혀 무산 위기에 놓여 있으며, '시민사회 추천 공공의대생 선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카드뉴스를 정부가 직접 만들어 공공의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보건의료공단, 국민연금 공공투자 협약에 따른 공

2020.09.0507:24

의정합의문에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 중단 명시됐지만…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

협의체는 의사단체 외에 학계, 시민단체, 건강보험 가입자, 환자단체 등과 국민-의료계 상생방안 모색 보건복지부가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그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단 항목에 언급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10월 예정대로 시행하고 협의체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사단체와 이해관계자 외에도 학계나 시민사회, 건강보험의 가입자들, 환자들의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하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일단 합의한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목은 당과 의협이 합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존중해 의협과 협의해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첩약 급여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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