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들 대국민 사과 "의대생 국시 볼 수 있게 한번만 기회 달라"

힘든 시기에 심려 끼친 점 송구…2700명 의사 미배출 시 5년간 부작용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를 위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 아주 힘든 시기에 국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국민 사과는 김영훈 원장 이외에도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사립대의료원협의회 회장)이 함께 참여했다. 김 원장은 이번 국시 미응시 문제가 단순히 올해만으로 부작용이 끝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다"며 "이런 현실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5년의 파급효과로 다가올 것이다. 의료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환자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 다했지만 국민들 마음을 잘

수면무호흡증 환자 급증 양압기 처방↑...곰팡이·세균 득실

[2020국감] 서정숙 의원 "위생관리 책임 임대업자 처벌 규정 없어...감시 1년 6개월 지나도 손놔"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세균과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양압기를 사용해도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은 것은 물론,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언택트(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고시 개정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수면무호흡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치료를 위해 양압기 처방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면 무호흡증으로 양압기를 처방받아 사용하는 인구가 15만명에 달했다"면서 "그러나 양압기 마스크 부분에 다수의 세균과 곰팡이 균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양압기 임대업체 60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매뉴얼 없이 자체 소독한 업체가 20곳, 소독을 아예 하지 않은 곳이 18곳에 달했다"면서 "이 같은 양압기 임대업자 기획합동감시 결과가 1년 6개월에 전달받았는데, 복지부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용호 "DUR로 대체조제 자동통보"...박능후 "제도 개선 검토해보겠다"

[2020국감]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보 재정도 절약"...박능후 장관 "환자 불신으로 대체조제 못하는 경우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를 한 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해 자동으로 의사에 보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비대면(언택트)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방식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효과가 같은 저가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장려하면, 약제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보 재정도 절약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약사 간 불신으로 인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사는 약사를 불신하고, 약사는 의사를 불신하면서 심사청구건수 23억건 중 실제 대체조제는 557만건으로 0.24%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은 없고 대체조제도 안 되는 문제로 환자만 손해를 받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 제공·CSO·매출할인·연구비 악용 리베이트 급증

[2020국감] 서영석 의원 "일반적 리베이트 줄었지만, 신종 리베이트 파생 방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근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악용하거나 외상 매출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매출 할인제, 연구비 지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하는 사례가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신종·변종 리베이트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최근 모 제약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형병원들에 400억원의 리베이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쌍벌제, 투아웃제 도입으로 리베이트가 줄어들었으나, 최근 신종, 변종 리베이트가 발생 중"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학술대회나 회식, 백마진, 골프접대, 광고 지원, 명절 선물 등을 이용해 리베이트하거나,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합법적 지원으로 포장하는 사례, CSO(영업대행)에 높은 수수료를 주고 이중 일부를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방식, 이미 허가받은 제품을 병원에 임상시험을 의뢰한 후 연구비를 주는 방식, 매출할인제를

도매업체-병원 간 리베이트 급증, "모니터링 강화·경쟁입찰 의무화해야"

[2020국감] 이종성 의원 "상한금액 대비 13.4% 할인된 금액 납품받고, 병원에는 그대로 전달해 수익 올려" 도매업체와 병원 간 리베이트가 급증하고 있다. 도매업체의 선택을 받아야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는 '을'의 위치에서 싼 값에 계약을 하고, 병원에는 비싸게 넘겨 수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내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8일 이 같이 지적했다. 병원들은 대다수의 의약품을 도매업체를 거쳐 납품받고 있으며, 병원이 도매업체의 49%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 제약사는 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어 도매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고 있으며, 병원-도매업체 간 리베이트로 인해 의약품을 싼값에 공급해도 병원에서 환자들이 이용하는 가격은 고가가 된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일반 도매업체는 연평균(2017~2019) 3.5%의 수익을 낸 반면, 병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수익은 무려 연평균 13%인 것으로 밝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평가 2일 전 평가기준 바꿔"

[2020국감] 최연숙 의원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상실" 질병관리청이 공모를 통해 추진했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과정에서 평가 직전에 평가기준이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7일 올해 중부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과정에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2일 전에 평가항목의 배점과 산출식이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심사는 4월14일부터 5월22일까지 공모신청을 접수받은 후 6월 6일 서면 및 발표평가, 6월13일과 14일 현장평가 순서로 진행됐는데 질병관리청이 서면 및 발표평가 이틀 전인 6월4일 외부전문가들로 이뤄진 선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4월14일 공모문에 있는 평가기준을 바꿨다는 것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40점, 발표평가 50점, 현장평가 10점 및 가점 5점을 합산해 이뤄진다. 배점이 바뀐 내용을 보면 서면평가 인력 분야(15점) 배점이 의료(분야별 전문의) 인력 점수는 10점에서 7점으로, 간호 인력 점수는 3점에서 6점으로,

"전화 상담·처방, 1차의료기관에서 늘어...의료인간으로 한정한 의료법 원격의료 조항 삭제해야"

[2020국감] 박능후 장관 "의료계도 인식 바뀌고 있어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협조 요청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34조 1항에 명시된 의료인과 의료인 간으로 한정된 원격의료 조항을 삭제하고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2월부터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 허용되고 있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해 거리 접근성을 무시한 방식이고 동네 일차의료기관과 지방중소 의료기관이 몰락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하지만 실제 이용 통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현격히 줄고 1차 의료기관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한계점도 있고 허점도 있다”라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 복지부가

서영석 의원 "의료계·한의계 통합 의료일원화, 면허 통합 안되면 교육과정 통합부터라도 하라"

[2020국감] 박능후 장관 "2017~2018년 2년간 논의해서 거의 합의할 뻔했지만, 마지막에 의료계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신종감염병 불안과 공포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기관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며 “의사인력 확충 방안만이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간의 의료일원화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 의료일원화 통합을 논의하려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의료와 한방의료에 대한 교육과정, 면허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이 필요하다”라며 “의협과 한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한 적이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라고 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동안 집단간 갈등만 남기고 국민들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는 못했지만 차후에 문제를 공론화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착시에 불과한 문재인 케어…건보재정 2조6000억 투입했는데 보장률은 1.1% 상승

[2020국감] 이종성 의원 "15조 규모 의원급 진료비 가장 커...의원급 표본 대폭 늘려 건강보험 보장률 객관적 파악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문 케어 추진 이후 2018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2조 6000억원 규모이며 2018년 기준 건강보험이 지출급여비 총액의 4%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 상승은 1.1%로 상승효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이종성 의원은 보장률 1.1% 상승의 결과도 되짚어 봐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는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조사표본이 국민 진료비 지출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9만347개 중 2105개 기관(2.3%)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진료비 실태조사의 종별 분석기관 비중(=분석기관 수/모집단 기관 수)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비중이 가장 높고 의원급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분석건

김원이 의원 "공공의대신설‧의대정원확대 정책, 예정대로 추진해달라"

[2020 국감] 지방은 의사 없어 공무원이 의료행위 대신…공공의대 등 재추진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 추진을 기존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사는 곳이 지방이고 섬이라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고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이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의사들의 지방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물었고 박 장관은 "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