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정협의체 앞두고 의료계 기선 제압 계속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반드시 필요"

[2020국감] 박능후 장관 "일반의대로 지방의료 충원에 한계...공공의대 교육받은 의사들이 사명감 갖고 가야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의정협의체 구성을 앞둔 여당의 의료계를 향한 기선 제압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을 활용해 의료계 단체행동으로 중단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감 첫날부터 의사면허 규제 방안과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복지부 장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전문의 소득수준이 평균임금보다 1.5배에서 3.6배인데 비해 국내 의사연봉이 임금 근로자의 4.5배가 넘는다는 민심을 동요하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은 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재논의해야 하는 만큼 정책 추진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원점 재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둘째날인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필수의료분야 기피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의대정원 확대 자체는 동의, 정책 시기·규모·방법은 동의하지 않아"

[2020국감] 김원이 의원 "8월 교직원들에게 보낸 '원점 재논의' 의견 질의에 "당장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자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지난해 12월 매일경제 칼럼에 쓴 의사부족에 따른 의사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본인 의사가 바뀐 게 있나”고 물었다. 김연수 원장은 “맞다.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김연수 원장이 지난 8월 교직원에게 쓴 글을 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해당 정책은 7월 23일에 발표됐고 8월 중순 전에 코로나19 환자가 하루에 200명을 넘어섰다. 옳고 그름과 떠나,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현재는 우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집중하자는 것이고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 등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김 원장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

박능후 장관 "국시 재응시 여부는 정부 손 떠났다…국민 여론 중요"

[2020국감] 김연수 원장 "의대생 옳고 그름 떠나서 국시 프로세스 망쳤다는 점에서 대국민 사과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를 한다고 해도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일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8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국시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 당사자들이 직접 사과를 하고 재응시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정부는 기회를 줄 수 있으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를 뛰어넘어 대국민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응시자에 요구에 의해 거부됐던 시험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응시가 가능해진다면 다른 국가고시의 관계도 있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에게도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 운영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정 회장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병원협회는

"여의대생·여의사 증가하는데, 의료계 성평등 인식 부족 심각"

[2020국감] 신현영 의원 "전공의 선발부터 불공정...수평위 구조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여자 의대생과 의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성평등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성평등 수준이 심각하다.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여자를 아예 안뽑거나 4년에 한번 뽑는다는 규정이 있으며, 결혼과 출산 여부를 묻기도 한다. 인기과인 성형외과는 여자 인원을 뽑지 않고 있다"면서 "여의대생과 여의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성평등에 대해서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불평등 구조도 문제다. 현재 여성 2명에 그치는데 최소 5명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교수 임용에서도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사 양성과정에서 공정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성폭력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신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의료계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대처

"삼성서울병원의 과다한 외주용역비 책정해 삼성그룹 계열사에 지급"

[2020국감] 고영인 의원 "삼성생명보험·에스원 등 과다 지급 후 손실 부풀려 세금 줄이기?" 의혹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외주용역비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후 손실을 과다 책정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리감독은 물론, 수사의뢰를 주문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지출회계를 보면 인건비와 재료비를 제외하고 외주용역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연간 1700억원이 넘는데, 이는 규모가 비슷한 서울대병원(400억) 보다 3배 많은 수치"라며 "삼성보다 700병상 더 많은 아산병원도 1100억원, 신촌세브란스로 860억원"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외주용역 한 병상당 비용도 분당서울대병원은 5000만원, 길병원 3700만원, 아산 4200만원인데, 삼성은 8800만원이다. 외주용역 1명당 기준으로 봐도 길병원 4000~5000만원, 아산 5000~6000만원, 가톨릭성모병원 3000만원인 반면 삼성은 1억 40

권칠승 의원 "나는 '의사 저격수' 아니다…의사 명예 높이기 위해 노력 중"

[2020국감] CCTV, 영구 의사면허 취소법 등 발의 "나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과 방관하는 행정청 저격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은 '의사 저격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의사 저격수' 자처한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사면허 관리 강화 3종 제안] 이에 대해 권 의원은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 매체에서 나보고 의사 저격수라고 했다. 아마 의사면허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 등을 몇 개 낸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오히려 이런 제도들을 도입함으로 인해 의료인의 명예가 높아지고 신뢰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저격수라면 의사 저격수가 아니라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과 이를 방관하는 행정청에 대한 저격수라고 정리하고 싶다"고 바로잡았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의 행보를 보면 2번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 발의와 더불어 7일 형사 기소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까지 발의

코로나19 장기화, 보건부 독립과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의료 활성화 주문

[2020국감] 박능후 장관 "비대면 수가 개선해 1차의료기관 정착하도록 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보건부 독립과 감염병 연구병원 신설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의료기관에 방역 인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감염 취약계층인 노인이 대부분 이용하는 동네의원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기가 평균 5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진단검사를 확진자가 2일전까지 접촉한 사람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PCR검사를 1일 9만명까지 가능하다고 한 만큼, 확진 전 5일 접촉자까지 검사범위를 늘려 무증상 감염자, 경로 불분명 감염자 등을 찾아내야 한다"고

병원장들 대국민 사과에도 정부 요지부동 "단체행동 관련 사과 빠졌다"

재시험 불가 재차 밝힌 이창준 정책관 "국민 우려 해소 여전히 부족, 단체행동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요 의대학장들이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를 위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재시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어제 의대생 국시 관련 입장을 내놨고 이와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창준 정책관은 하루 전인 7일 정례브리핑에서 본4 학생들의 국시 재응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 정책관은 이날 교수들의 사과 내용 중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부분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늦게라도 병원장들이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시 거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젊은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 상황에 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이를 관리해야 할 병원과 교수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 재방 방지를 약속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의사들에겐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 의무가 있

주호영 의원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펑크다...국민연금 개혁 안되고 건강보험 재정 고갈"

[2020국감] 박능후 장관 "연금개혁안 냈고, 문케어 재정도 안정적"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민연금 개혁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국민연금전문가를 뽑았지만 3년간 제대로된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았으며, 생색내기용 '문재인케어'를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만 고갈시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문재인 케어가 아닌 문재인 '펑크'"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자로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박능후 장관이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유도 국민연금 전문가로서 연금을 개혁하라고 임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은 미래세대 정말 큰일날 문제인데, 3년 동안 장관이 한 것은 4지선다형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 전부"라며 "매우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이자 책임자면 적정한 단일안을 내놔야 하는데 국회도, 국민도 낼 수 있는 4지선다형 개혁안을 내놨다"며 "3년간 대체 뭘 한 것이냐, 이제 문재

병원장들 대국민 사과 "의대생 국시 볼 수 있게 한번만 기회 달라"

힘든 시기에 심려 끼친 점 송구…2700명 의사 미배출 시 5년간 부작용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를 위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 아주 힘든 시기에 국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국민 사과는 김영훈 원장 이외에도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사립대의료원협의회 회장)이 함께 참여했다. 김 원장은 이번 국시 미응시 문제가 단순히 올해만으로 부작용이 끝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다"며 "이런 현실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5년의 파급효과로 다가올 것이다. 의료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환자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 다했지만 국민들 마음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