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해외의대·국내 의사면허 취득 문제 지적 위해 증인 출석 요청

[2020국감]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장 등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쉬운 의사면허 취득에 대한 논의를 위해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장과 위원들이 국감장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권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20년까지 229명의 외국의대 출신 의대생이 국시에 응시해 135명(58.9%)이 합격했다. 권 의원은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약 10%, 변리사 6%, 변호사 5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높다"며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 후 우

정기현 원장 "공공의대 설립·의대정원 증원 모두 필요"

[2020국감] 강병원 의원의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질의에 적극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료 배치 등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하다. 공공의료기관은 5%, 병상은 8.9% 정도에 그친다"면서 "어느 정도로 가야 공공의료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느냐"고 물었다. 정기현 원장은 "30% 정도가 적당하고, 적어도 20%는 충족해야 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그런데 15년전 참여정부와 비교했을 때 공공병상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감염병, 필수의료 등에 대비해 공공병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미 공공의료종합대책을 통해 지역격차 해소, 전국민 필수의료 강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대책 시행이 잠시 주춤한데, 원장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선봉장 이용호 의원 "올해 국시 못 본다"

[2020국정감사] 이윤성 국시원장 "국민 동의 얻어 재응시 기회" 답변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불가"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공공의대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정책추진에 반대해 의료인들이 단체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기회를 얻지 못해 국감장에서 기회 재부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선봉장에 서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적으로도 기회 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추후 국민 동의를 얻더라도 올해 의대생 국시는 진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국시원과 정부가 마치 국민 마음을 얻으면 의사국시 추가시험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가시험과 재시험의 차이를 제대로 아느냐"고 질타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이 재시험과 추가시험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국민 동의를 얻은 후 국시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현재 의대생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파업 동참한 전공의, 평가 등 적절한 조치 시행할 것"

[2020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원장이 휴가 승인 안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파업 참여한 전공의 처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집단 휴진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NMC) 전공의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립중앙의료원(NMC)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단체행동을 지적하면서, 처벌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지난 8월 의료계 진단휴진 사태 당시 NMC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에 나섰다. 실제 전체 NMC 전공의 92명 중 72명이 근무지 이탈, 진료 불참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NMC는 공공의료의 최후의 보루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자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상황에서 NMC 전공의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원장이 휴가를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공의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실제 남 의원은 지난 6월 코로나19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로 NMC의 신뢰도가 90%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했지만 각하된 사건 '45%' 달해

[2020국감] 강선우 의원, "'신해철법' 시행으로 자동개시제도 실시됐으나 전체 의료분쟁의 20% 안팎에 불과"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 2302건이었다. 이 중 44.8%인 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또한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에서 지난해 2824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도 3만9793건에서 6만3938건으로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정신청은 늘어났는데 '각하'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각하'란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 강 의원은 지난 2016년 말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해철법'에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김성주 의원 "의사국시, 단순 국민 감정 아닌 형평과 공정 가치"

[2020국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재응시 부여" 촉구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 반대 입장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의료인, 대학병원장 등이 의사국가고시 재시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5년간 의료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다시 한 번 재응시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단순한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시험의 어려움을 거듭 밝혔다.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이 의사국시 재시험과 관련해 찬반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오후 질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국시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생들도 국민이고, 당시 국시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서 "의정합의 이후 의대생들은 국시 응시 의사를 분명히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재시험 사례가 있다. 의약분업 당시 국시가 연기됐고, 의대생들을 구제했다"면서 "더욱이 이번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국시를 못본것은 정부가 코로

코로나19 확진자 혈액 일부 수혈 수혈자 추적 손놓은 보건당국

[2020국감] 김성주 의원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대비해 적극 나서야"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되어 수혈로 이어졌지만 보건당국은 사실상 수혈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후 8월말까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의 총 생산량은 99건이었고, 이 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의 폐기를 결정했다.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혈액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의대생들 국시 재응시 안되면 의료공백 우려" 국시원장 소신발언에 여당의원들 집중 질타 "국민 동의 없이 불가"

[2020 국감] 여당 "재응시 불가하고 권익위 건의도 부적절"...야당 "정치적으로 해석 말고 의료대란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여부를 두고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여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줄곧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내년에 추가 의료인이 나오지 않으면 심각한 의료공백이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감은 국시원 이윤성 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도 쏟아졌다. 앞서 이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해 매년 심각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 국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고 타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시 재응시 쟁점의 포문을 열었다. 허 의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입원치료비 1400억원...건보재정 1000억원 부담

[2020국감] 이용호 의원 "예상치 못했던 건보 지출, 항암제 급여화 지연 등 국민 피해 대책 마련 필요"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은 3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검사비로는 올해 3월부터 8월(병원의 경우 검사 익월 건보 요양급여 청구)까지 총 564억 23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보 부담금은 342억 7900만원, 국가부담금은 221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부담금 중 1억 5700만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14억 62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보 부담금은 688억 2200만

코로나19로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절반으로 '뚝'...부가세 환급액 전년 상반기 대비 -600억원

[2020국감] 남인순 의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미용성형 의존도 심화...미용성형 정상과제 검토해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시행되는 가운데, 2020년 상반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건수가 반토막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환자 급감이 현실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는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건수가 6만 225건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는 3만 1128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 급감했고, 공급가액도 1103억 3500만원에서 515억 5500만원으로 600억원 가까이 줄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2만 7410건이 진행됐으며, 548억 5747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에 따른 총 부가세액은 642억 4040만원이나, 외국인 환자가 실제 환급받은 부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