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빅5쏠림 해결? 심평원 "동네의원 홍보 강화"

[2020국감] 고영인 의원 지적에 대안 제시...종별가산금·의료질평가 폐지하고 1차진료 적극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최대규모의 빅5 대형병원들의 외래환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증환자의 쏠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경증환자의 일차의료기관 이용 화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5대 병원의 외래수익이 2017년 2조 2704억원에서 2019년 2조 7133억원으로 3년 동안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빅5병원의 입원수익은 2019년 3조8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어 외래환자의 성장률보다는 밑돌아 경증환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증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 방문을 해결하기 위해 경증환자 이용시 종별가산금 폐지, 의료질평가지원금 폐지 등을 추진

'문재인 케어' 효과 자화자찬 나선 여당 의원들..."2년 6개월간 의료비 절감 6조5000억원"

[2020국감] 김성주 권칠승 의원 "선택진료비 1조 등 의료비 경감 효과"...최혜영 의원 "대형병원 중증환자 증가, 경증환자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효과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자료를 잇따라 내놨다. 김성주 의원은 5000만명 국민이 2018년과 지난해 4조원에 달하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권칠승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택진료비 폐지로 1조 2000억원 등 문재인 케어로 경감액은 올해 상반기까지 6조 6500억원이라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환자들의 중증 환자는 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돼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뉜다. 20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면허정지된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활동·건보 청구 가능?

[2020국감] 최혜영 의원 "9명이나 활동"...김용익 의원 "복지부 정보 미연계 탓"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면허정지된 의사 9명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 이른바 촉탁의로 환자들의 진료를 보고, 건강보험에 청구까지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면허정지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활동할 수 없고, 건보공단은 해당 의사에게 급여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면서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의사(촉탁의) 중 행정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의사가 9명에 달했고, 이중 2명의 의사는 200건 넘게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실상 무자격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건보공단 측은 '지급된 금액을 환수 중'이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기관 환자들이 무자격 의사에게 진료받는 행위 자체를 금해야 한다"며 "사후 환수는 물론 사후조치 검토를 시행하고, 애초에 불법의료행위 자체를

"삼성서울병원, 20년 넘게 입찰 없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해도 감독 無"

[2020국감] 지난해 1412억 중 131억 입찰...이마저도 모두 계열사에 낙찰 삼성서울병원이 공정거래법은 물론 지방계약법, 사립학교법, 공익법인설립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등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그동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대부분이 실제 입찰 없이 계열사로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외주용역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548억원, 웰스토리 291억원, 에스원 287억원, SDS 241억원 등 2019년 총 1412억원의 계열사 거래가 이뤄졌다. 우선 삼성생명 명칭 변경 이전의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는 지난 1985년 매매를 통해 취득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14만 8581㎡의 부지를 보유했으며, 이후 지난 1994년 삼성생명은 토지비 1000억원, 건축비 6166억 상당의 지상 20층 지하5층 연면적 15만 9639㎡(4만 8290평) 규모의 현재 삼성서울병원 본관을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316억원...환수금액은 절반에 불과

[2020국감] 강기윤 의원, 외국인 급여 지급액 중국이 71.6%로 1위, 베트남 미국 대만 우즈벡 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5년간 31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상위 20개국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 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

충청권 국립대병원장들 "공공의대 설립 필요 없어...차라리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정원 확대하라"

[2020국감] "의대생 국시 미응시로 5년간 의료시스템 공백 우려"...정청래 의원 "파업은 불법 진료거부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충청권 국립대학병원장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생 의사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시스템에 막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환중 충남대병원장과 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은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위원회 국감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일 국회 교육위 국감의 쟁점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 여부였다. 이날 국감에선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방안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또한 병원장들은 국시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과 별개로 향후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재응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국회 교육위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병원장들에게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병원장들은 모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은 "공공의대신설 반대한다. 이미 검증된 교육 인프라가 충분한 경험 있

"남원 공공의대 설립 핵심축인 남원의료원장, 노조친화적인 비의사 출신 임명하려는 수상한 이유"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3일 모집 공고를 마감한 남원의료원장 후보 선정에 대해 지역 의료계 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의료원장이 경영 실적을 내지 못했는데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비의사 출신 의료원장이 연임을 한다는 여론이 나왔다. 일부 지방 언론에서조차 남원의료원의 경우 인구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특성상 의사 보다 전문 경영인이 의료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는 느낌이라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체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경영에 능통하고 또한 상시적인 노조와 대립이 벌어지는 의료원의 특성상 지역 사정에 밝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원의료원의 경우 남원 공공의대 추진과 맞물리면서 경영과 행정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는 식이다. 이는 현 남원의료원 원장인 박주영 원장의 단독으로 공모를 뒷받침하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남원의료원 원장인 박주영

질병관리청 "코로나19 K-방역 중심 이유는...1일 평균 3만건, 세계 4위 빠른 검사 덕분"

유천권 감염병진단분석국장 "메르스 교훈으로 확진자 0명 때부터 선제적 대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K-방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 전세계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발병 초기부터 효율적 진단검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등을 대폭 개선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질병관리청 유천권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은 19일 바이오헬스 월드와이드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유 국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검사를 1일 평균 3만건, 전세계 4번째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도 24시간 이내에 나오는 등 매우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 같은 빠른 대응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교훈 덕분"이라며 "메르스 당시 진단검사에 대한 정책이 별도로 없었고 이로 인해 초기 대응에 문제가 발생해 사망자만 38명이 발생했고 1만 2000명이 격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된 2016년 질병관리청과 정부는 국가 방역체계부터 개편하고, 진단

전화처방, 의원급 만성질환자에 많이 시행...고혈압 당뇨병 기관지염 고지질혈증 순

[2020국감] 전화처방 79만건 의원급 54.5% 60대 이상 51.7%...신현영 의원 "비대면 진료 실질적 방안 고민해야"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비대면 전화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 전화 진료를 시작한 올해 2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79만 6795건의 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가장 많은 43만 4079건으로 54.5%를 차지했고 △종합병원 20.9%, △상급종합병원 12.5%, △병원 7.7%, △한의원 2.8%, △요양병원 1.5%, △치과의원 0.04%, △한방병원 0.02%, △치과병원 0.01%이 뒤를 따랐다. 질병별로 살펴보면 △고혈압 12만 8351건으로 43.6% △당뇨병 20.5%, △기관지염 8.1% △고지질혈증 5.8% △위 식도역류병 5.6% △치매 5.5% △뇌경색증 3.1% △갑상선기능저하증 3.1%△알러지비염 2.5% △협심증 2.2%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별 청구액 역시 △고혈압이 20억 2610만원으로 가장 많은 41.8%를 차지했다. 이어

김민석 의원, '의료비'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 '어렵다 무섭다 도피'

[2020국감] "돈 걱정에 병원 못가는 일 없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촘촘히 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비에 대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회 아르고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한 부정감성어 분석결과 의료비에 대한 부정적 주요 키워드는 '어려운, 무섭다, 도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치솟는 병원비로 의료 파산에 내몰리는 가정과 고령화 급속 진전에 따른 노인 의료비 급증 현상 등이 키워드에 표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이러한 키워드는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생계형 장기체납 등으로 못 거둔 건보료는 1분기에 6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생활고로 장기간 체납하는 현상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비상사태로 인한 의료계 전반의 어려움과 위기상황 속에서 가구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