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국민 대상으로 임상시험하는 것"...김용익 이사장 "건정심 결정이라 재결정 어려워"

[2020국감] 서정숙 의원 "건보재정 1500억원 소요되는데 안전성 유효성 검증 안돼...첩약 표준화도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1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첩약이 표준화되지 않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적용된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제 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환자 부담금은 5만1700원~7만2700원이다. 다만 급여범위 초과 시 전액 환자 부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에 무려 건보 재정 1500

강기윤 "文정권 건보국고지원율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2020국감] "향후 건강보험료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 적극 고려해 동결시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2011년 77.7%(이 정부), 2012년 74.6%(이 정부), 2013년 75.2%(박 정부), 2014년 76.6%박 정부), 2015년 80.6%(박 정부), 2016년 75%(박 정부), 2017년 67.8%(문 정부), 2018년 66%(문 정부), 2019년

교육위 국감에 등장한 '테스형'…정청래 의원 "테스형, 요즘 의사들 왜 이리 이기적이야"

[2020국감]전남권 병원장들 의대생 국시 재응시 필요성 강조…정청래 의원 작심 비판 "진료거부 사태 의사 자격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테스형에게 요즘 의사들이 왜 이리 이기적이냐고 물으면 당신들도 의사냐고 답했을 것 같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는 전남권 국립대병원장들에게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때 아닌 '히포크라테스'형이 등장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삼용 전남대병원장과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송병철 제주대병원장은 한 목소리로 의대생 본4 국시 재응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정청래 의원이 가수 나훈아의 히트곡 '테스형'을 언급하며 의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들 병원장들은 2700명의 의료공백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시 재응시를 요청했다. 해당 발언을 듣고 있던 정청래 의원은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은 소크라테스이지만 또 한명의 테스형은 히포크라테스"라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내시경 시술기구, 실거래가보다 과다보상해 건보재정 누수

[2020국감] 이종성 의원, 내시경하시술기구 자체 실거래가 실태조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시경에 사용되는 시술기구(이하 내시경하시술기구)'의 납품단가가 최대 4배 이상 차이난다고 20일 밝혔다.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는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납품되는 가격을 반영해 책정해야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부합하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내시경하시술기구의 병원 납품단가가 제각각이라는 제보에 따라 의원실 자체 실태조사에 따라 밝혀진 것이다. 내시경 시술에 사용되는 '절제술용 포셉'의 경우 최저 1만1500원의 저가형 제품과 최대 4만4290원의 고가형 제품의 납품단가 차이가 4배 발생해 저가형 제품으로 시술하는 경우 최대 3만4170원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조직채취에 사용되는 '생검용 포셉' 역시 납품단가가 일회용 8640원~1만6200원, 재사용 22만~37만으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시경하시술기구 일회용제품과 재사용제품은 관리방법 및 사용 가능 횟수가

입원·사망위험 높다는데...10개 이상 다제약물복용자 200만명 넘어

[2020국감] 인재근 의원 "고령자와 의료급여자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다제약물관리가 시급"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개의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일명 ‘다제약물복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다제약물복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잘 갖춰진 건강보험체계와 높은 의료접근성도 일반 국민이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다제약물복용이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제약물을 복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면 1~4개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국립대병원, 최근 5년간 과다청구 7억9533만원 환불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중 진료비 과다청구환불액 3억9840만원으로 1등 국립대병원이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환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7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가 1566건이며 액수는 총 7억9533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과다청구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427건, 3억9840만원)뒤를 이어 환불금액기준 부산대학교병원(146건, 9056만원), 충남대학교병원(186건, 7342만원), 전남대학교병원(171건, 6986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유형별로는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하는 유형이 2억94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처지 및 일반검사 과다청구(2억1354만원), CR, MRI, PET 과다청구(1억23

공공의료 확대하려면 일산병원 모델 늘려야…"과잉진료 제한해 건보재정 안정화 추구"

[2020국감]김원이 의원, 일산병원 모델 전국 확대…김용익 이사장 "지방 의료원, 일산병원 모델로 전환 적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단 일산병원이 건공보험 급여 적정성과 표준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비급여 최소화 등 의료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일산병원의 모델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공공 의료서비스가 처참한 상황이다. 시급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있어 주목해야 할 모델이 일산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건당진료비에 있어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5만 4000원 가량 저렴하다. 이를병원을 찾는 환자 수를 고려했을 때 1년에 1조 80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일산병원은 일반 종합병원의 비해 건당진료비 뿐만 아니라 환자당진료비, 비급여 비중도 모

야당 물론 여당도 문케어 질타..김용익 이사장 "재정 위협에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할 정책"

[2020국감] 문케어 완성하되, 그 과정에서 국고지원금 확대·비급여 가격 관리 등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제1의보건복지공약이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케어'에 수조원의 재정이 사용됐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여야 모두 문케어 재정 투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비급여 풍선효과'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제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 문제와 미미한 체감률 등을 지적하자,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로 인한 비급여 팽창은 인정하되 반드시 완성시켜야 할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재무계획에 따르면 문케어 이후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적립금(준비금)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더욱 문제는 보장성을 강화했으나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한 의사 6개월 면허정지→영구 면허박탈"

[2020국감] 사무장병원 징수율 점차낮아져 2%...교묘해지는 상황 속 강력 제지 방안 잇따라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사무장병원 이슈가 매년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적폐'라는 언급까지 했으나, 오히려 부당이득 징수율은 낮아져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권칠승 의원 등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에게 '영구면허정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를 적폐로 지목하고, 부당청구 건보료를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은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건보료 낭비도 심각하다"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없는데, 여기에 포함된다면 초기부터 막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해당 법을 개정해서 위원회에 공단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사무장병원 근절과 관련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의 개설위원회 참여와 함께 면허대여

3년간 1건도 청구하지 않은 비급여 기관 988곳...심평원장 "바람직하지 않다"

[2020국감] 의약품 역시 비급여 과다 이용한 기관 대다수, 심평원 비급여 조사 확대 추진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비급여로만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988곳에 이르며, 이들 기관은 진료는 물론 의약품 처방까지 비급여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심평원 청구와 의약품공급내역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3년간 건보 청구건이 1건도 없는 병원이 8곳, 의원 949곳, 치과 25곳, 한의원 6곳 등 총 988곳에 달했다"면서 "이들 기관은 비급여로만 운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들 기관은 대다수 의약품도 비급여로 처방했다. 건보 재정을 안 주니깐 공단에게는 좋은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전국 3000개 의원의 비급여 처치 가격을 보면, 최저와 최고 차이가 54배가 나타났다"며 "평균 대비 5~6배 차이가 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