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증상 환자, 3차 유행 본격화…무너져가는 일차의료기관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자

[칼럼]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12월 3일 수능을 앞둔 가운데, 최근 며칠 연이어 코로나 확진자가 400~500명을 넘어섰다. 전국 동시다발적인 크고 작은 집단감염과 지역감염, 더 나아가 깜깜이 감염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의료계와 전문 학회는 이미 계절적 요인과 수도권 감염 등의 위험에 대해 수도 없이 경고하며 적극적인 중환자병상 확보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항상 한 박자 늦는 정부는 이제서야 코앞에 닥친 병상 부족에 자가 치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의료체계를 총 동원해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함에도 의료체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차의료기관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이미 그 존재감이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일차의료기관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건조한 겨울철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감기나 미열 등의 증상을 진료하는 대부분의 일차 의료기관의 경우 조금이라도 코로나19가 의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500명씩 나오는데 병상은 60개?…"일주일 안에 병상 부족 현실화"

부산‧전북 이미 병상 부족 현상 시작…중환자의학회, 현재 상종 중심 병상 확보 대책 한계 명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환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가용 가능한 병상도 턱 없이 부족할 뿐더러,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주말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583명을 기록, 27일 569명, 28일 504명, 29일 450명, 30일 16시 기준 29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의 진단검사– 추적 시스템만으론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산시의 경우, 29일 한번에 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가용 병상 부족 현상을 겪었다. 부산 지역은 감염병 전담 병원인 부산의료원에 163개, 상급종합병원에 46개 등 코로나19 환자 가용 병상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가입자단체들 줄줄이 찬성…건정심 통과 당시 회의록 보니

한의협 민노총 한노총 YWCA 등 "국민이 요구" 한목소리...의한약정 협의체서 시범사업 검증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외에도 가입자단체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 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 8명 등 25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달 20일부터 시행된 한방 첩약 시범사업은 전국 한의원 1만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한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 한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한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이며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첩약 조제·탕전은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거나 미리 신청한 (한)약국 17곳에서도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

범투위 첩약급여화 향후 대응 방안은…한특위 중심 급여화 형평성‧원외탕전실 문제 집중 조명

27일 범투위 첩약급여화 소위원회 논의…의협 한특위 중심으로 정부 협상‧대국민 홍보 병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달부터 정부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덩달아 의료계도 분주해졌다.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겠다던 의정합의와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첩약급여화 관련 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갖고 향후 대정부 첩약급여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범투위는 향후 첩약급여화가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과 원외탕전원의 부실 관리 문제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까지 단순히 첩약급여화 저지를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부분에 집중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5명인 소위원회 정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8명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됐다. 한특위는 전문적 자료 분석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투위가 정부와의 협상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는 구조로 나가게 될 예정이다. 우선 범투위는 급

입원전담 전문의 본사업 전환...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복지부, 건정심서 보고...주 5일 주간 수가 1만5750원~주 7일 24시간 수가 4만4900원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을 결정하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으며, 2020년 5월 기준 249명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의사와의 만남 증가 △설명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 환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의료인력 또한 △업무량 경감 △협업 강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응급실 평균 대기기간이 감소하고 병원 재원일수가 짧아졌으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병원 관련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등 위해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종합 반영해 그간 시범사업이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원환

한방 첩약·MRI·1인실 등 퍼주기식 건강보험 혜택에 은퇴 노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폭탄 '날벼락'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8화. 지역가입자 건보료 급등 문제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에게 돈을 걷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나를 택해 가입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로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나 직장을 다니지 않아 소득이 없어도 기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점수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그리고 자동차까지 점수를 부과해 점수를 매겨 이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11월에 결정하는데, 이를 두고 난리가 났다. 첫째,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들이 기준 변경으로 대거 지역가입자로 넘어갔고 둘째, 부동산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건보료가 대폭 인상됐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법 국회 복지위 통과..."능력 있는 의사·간호사 의료서비스 가능하길"

강기윤 의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반드시 통과해야...지방 의료인프라 획기적 개선 계기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대표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이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 의료수가를 상향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4조원 규모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전문과별 재배치...어떤 과는 다빈도 행위 수가 올리고 어떤 과는 무관심

"내과계는 2차 개정 때 이미 검체수가 -3637억, 영상 -1367억 등 위축...외과계도 총점 고정 상태에서 신의료기술 순증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수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연구결과에 각 전문과 학회와 의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전문과는 현재 많이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상대가치점수를 높게 설정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연구결과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는 전문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는 지난 12일 각 학회 대상으로 연구결과 설명회를 진행한데 이어 20일에는 각 개원의사회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오는 29일에는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상대가치위원회 워크숍을 앞두고 있다. 의료수가 =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종별가산율 의료행위별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환산지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곱해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등 세 가지 요소로 의료행위의 가

보건산업진흥원, '피부과학의 미래 위한 피칭 챌린지' 개최

국내 제약분야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는 지난 24일 몬드리안 호텔에서 레오파마 유한회사와 주한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와 함께 피부과학의 미래를 위한 피칭 챌린지(Pitching for the Future of Dermatolog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과 레오파마가 공동 주관해 양국의 활발한 지적교류를 도모하는 한편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피부질환 및 바이오테크 기술 피칭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피칭의 최종 우승팀에게는 덴마크 본사 방문을 위한 항공권과 숙박이 지원되며 레오파마 사업개발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제품 및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사전 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돼 피칭에 참여한 8개 국내 기업은 셀리버리, 엑소코바이오, 인코스팜, 인벤티지랩, 넥스모스, 노바셀테크놀로지, 누리바이오, 샤페론으로 피부질환 및 면역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보유한 솔루션을 제약바이오 전문 패널단에게 피칭하는 방식으로 진

팬데믹 시대의 ‘원격의료’, 선택 아닌 필수?…책임소재 등 문제도 여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세영 교수,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있지만 생활치료센터 등 원격의료 유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의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원격의료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또다시 닥칠 수 있는 감염병 등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 여부 등 다듬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세영 교수(디지털헬스케어 연구사업부 실무담당 교수)는 25일 '비대면 의료서비스‧디지털 치료제 사업모델과 실증사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장소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커 의료접근성 확대의 필요성 등에 의해 원격의료가 도입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장소적 제약이 덜할뿐더러, 오히려 1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 가속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우려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의료서비스의 품질 저하 우려와 의료 영리화 전개 등 문제도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