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07:06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의-정 합의 대비해 필요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사 피력…“의사국시는 종합적 고려 필요, 전문의 시험 면제는 신중해야"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코로나19 백신 확보 1순위 추진 ②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④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대와 관련한 일명 '지역의사제'에 대해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중 의정협의체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필요했다고 밝히며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췄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의는 올해 의료계 최대 이슈였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였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각각 관련 질의들을 쏟아냈고 권 후보자는 소신껏 지역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이어받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2020.12.2110:19

코로나19로 드러난 ‘감염병예방법’ 한계…“초기 임상연구 제도화‧병상 보상 명확히해야”

권용진 교수, K방역 '검사‧추적‧치료'는 유입 후 대책 불과…“연구 예산‧병상 동원 기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감염병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유입 전과 초기 감시에 아쉬운 부분이 많고 병상 동원 등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는 19일 대한의료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특히 조사와 임상연구가 초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연구단 구성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병상 동원에 대한 기준과 충분한 보상안도 명확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단계 조사연구 법적 근거 미흡, 정보수집 법적 기반 필요 권 교수는 K방역의 3T인 '검사와 추적, 치료' 대책이 코로나19 발생 후 지금까지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자체 평가를 근거로 세계표준화까지 시도되고 있으나, 이는 신종감염병의 유입 후 대책에 불과하다고 봤다. 신종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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