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06:00

간호계, 서울시장 교체 되자 간호정책과 신설·업무영역 확대 등 움직임 본격화

고령화·감염병 출현으로 간호인력 수요 증가…간협, 오세훈 시장 만나 "간호직 조직확대·인력확충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장이 교체되면서 간호사 직역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간호계는 시청 내 간호정책과와 지역건강돌봄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 회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간호계는 이날 간담회에선 간호정책과 신설과 업무영역 확대, 처우개선 등 그간 간호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간호계와 직접 만나 "의료 최전선에서 힘쓰는 간호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간호협회는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의 노인 인구 비율이 16%를 넘어섰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이 3만명을 넘는다”며 “고령시대에 맞춰 간호정책과와 지역건강돌봄과를 신설해 치매관리와 방문 간호를 전담케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지역돌봄, 신종 감염병 출현으

2021.04.2017:15

바른의료연구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는 다섯가지 이유

①청구 방식 간소화·표준화부터 ②보험금 지급 거부 증가 ③개인정보 유출 ④의료기관은 계약 당사자 아냐 ⑤단일 공보험 한계점만 부각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온라인 전송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이유는 ①청구 방식 간소화·표준화 선행부터 ②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 등 분쟁 증가 우려 ③개인정보 유출 우려 ④의료기관은 개인과 보험사간 사적 계약과 관계 없어 ⑤단일 공보험 시스템의 한계점 부각 등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환자들의 실손 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의료기관들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과 유사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된 적이 있으나 과도한 환자 정보 노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이익 우려, 환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개인의 사적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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