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란 VS 오세훈, 누가 4차유행 주범?…"1인 주도로 방역 정책 좌우되지 않아"

12일 여야 원내대표들 지적에 13일 국회서도 논쟁 이어져…"질병청 등 책임권한 문제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책임론'을 들고 격돌하고 있다. 야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인사가 4차 대유행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상생방역이 더 큰 문제였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 4차 유행 근본 책임론서 다른 시각 이 같은 논란은 12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촉발됐다.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방역기획관을 새로 만들고 야당과 전문가 반대에도 기모란씨를 임명했다"며 "기 기획관은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비싸다는 발언을 일삼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택적 정치 방역에 치중하느라 과학적 방역에 실패한 것"이라며 기 기획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 기획관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며 "쓸데 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급증하는데 분석률은 15% 그대로"

최연숙 의원, 4차 대유행·델타변이 대응해 분석률 50%로 확대 주장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질병관리청이 실시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분석량은 확진자 대비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변이바이러스 분석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6월 말까지 총확진자 6만7285명 중 변이바이러스 분석 건수는 1만463건으로 변이바이러스 분석량은 확진자 대비 약 15.6% 수준이었고 이 시기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7.2%에서 42.4%로 약 5.8배 급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3월 7.2%, 4월 19.9%, 5월 32.8%, 6월 42.4%로 크게 늘어난 반면 ▲같은 시기 변이바이러스 분석은 3월에는 확진자 1만3412명 중 2366건(17.6%), 4월 1만8919명 중 3190건(16.9%), 5월 1만8333명 중 2903건(15.8%), 6월에는 1만6621명 중 2004건(12.1%)으로 분석률은 오히려 줄고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델타변이·무증상 감염 위험에도 방역 완화 메시지...정부가 4차 유행 자초했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정부 비판에 여야 한목소리...백신 물량 부족, 민노총 집회 등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섣부른 방역 완화 메시지로 인해 코로나19 4차유행이 시작됐다는 여야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대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방역 완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향해 질타를 퍼부었다. 이에 정부도 일부 잘못을 시인하는 동시에 아직 4차 유행 정점을 찍지 않았다며, 추후 보다 세밀한 방역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차 유행 방역 완화한 정부가 자초…질병청 “아직 4차 유행 피크 아니야” 이날 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가 4차유행을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6월 변이바이러스와 무증상 감염 위험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 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방역 완화 시그널을 줬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야당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모란 방역기획관 경질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한 목소리 "4차 대유행 정권 탓"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당이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 의사 출신인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방역기획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정부가 섣부르게 방역 완화를 언급한 탓에 4차 대유행이 야기된 만큼 청와대 책임자들이 직을 내놔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국민의 삶이 다시 멈춰섰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백신 1차 접종률이 10%대에 머무르던 때, 코로나 위로금과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트래블 버블 등을 언급하며 당장이라도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은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 국민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제약하면서, 8000여명이 운집한 민주노총 집회는 감염 확산과 무관하다고 편들어주는 등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방역은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 내일 '수도권'부터 시작

수도권 급증에 34만명분 우선 배정...역학조사·검사 역량도 대폭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자율 접종 백신을 수도권부터 우선 배정해 내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지역 특성 및 방역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접종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배정된 범위 내에서 접종하는 방식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예방접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경기 지역에 34만명분의 백신을 우선 배정해 내일부터 지역별 고위험 직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확진자가 수도권 젊은층 위주로 쏟아져 나오면서 해당 지역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한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수도권에 백신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 자율 접종

시도의사회장단 "헌법상 권리 침해하는 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

13일 성명서 통해 '철회' 주장..."의료 질 저하로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공개 및 의무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비급여 보고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장단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의료행위의 공개와 보고 의무화는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회장단은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 권리를 지닌다”며 “여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행위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의료 공급자와 사적 계약으로 제공받길 원하는 의료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행위 항목과 행위료를 공개하고, 변동사항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는)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 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

코로나19 확진자 6일째 1000명대...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감염재생산지수 1.24로 수도권 젊은층 중심으로 확산 지속...3분의 1은 변이 바이러스 검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일째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12일 수도권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대책을 점검한다. 특히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점차 거세지는 데다,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어 4차 대유행의 규모는 당분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24명으로, 지난 9일 이후 사흘째 13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하루 신규 확진자는 711명→746명→1212명→1275명→1316명→1378명→1324명이었다. 또한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11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1020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1108명보다 88명

코로나19 확진자 또다시 최대치...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일주일간 확진자 794명→743명→711명→746명→1212명→1275명→1316명...수도권 76.4%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200명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또 다시 6개월만에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227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1179명)보다 48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37명(76.4%), 비수도권이 290명(23.6%)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475명, 경기 383명, 인천 79명, 부산 57명, 대전 42명, 경남 31명, 충남 28명, 울산 27명, 광주 20명, 충북 19명, 강원 16명, 전북 14명, 경북 13명, 대구 12명, 제주 10명, 전남 1명이다. 세종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종로구 공연장 관련 22명, 영등포구 음식점 35명 , 강남구 연기학원 21명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관련 훈련병 77명이 확진됐다

인간의 미개한 주술적 믿음으로 학대당한 곰 "웅담은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0화. 반달가슴곰 2마리 탈출 사건 지난 6일, 용인에서 사육하던 곰 2마리가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농장에서 탈출한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두 마리로, 그 중 한 마리는 2시간 후에 사살됐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곰을 사육해 왔다. 곰을 사육해 온 이유는 곰의 쓸개, ‘웅담’에 대한 오래되고 깊은 미신적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1999년 곰의 웅담 채취용 도축을 합법화했고, 2005년 도축이 가능한 나이를 10살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정부는 곰의 사육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곰의 중성화를 진행했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막내 곰은 2015년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웅담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자, 음지에서 불법 증식이 진행됐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전국에서 36마리의 새끼 곰이 불법 증식됐다. 이들은 대부분 오로지 웅담의 수요와 가격에 맞춰 길러졌고, 그로 인해 불결한 사육장에서 길러졌다. 열악한 환경을 견디다 못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정 논의 과정서 의료계 목소리 묵살"…정책 전면 거부도 움직임도

의협·병협·치협·한의협 4개단체, 의료계 무시하는 일방적 상황에 분노…"고질적인 저수가 먼저 개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 분노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한 논의 과정에 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 목소리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묵살된다면 이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4개 단체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 주장의 핵심은 그동안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에 대한 의정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계 단체들은 수차례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밝혔고 당시엔 이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지는 듯하다가도 차기 논의에선 전혀 의료계 주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금까지 의료계 4개 단체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많은 논의를 거쳐왔다. 그러나 듣는 것처